분야
hwpⅡ.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Ⅲ.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성격
Ⅳ.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공약
Ⅴ.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정책기조
Ⅵ.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노동안전보건정책
1. ‘(가칭)노동안전보건 기업책임법’ 제정
1) 배경
2) 내용
3) 기대효과
2. 산업안전보건법에 ‘성, 나이, 국적,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 명시
1) 배경
2) 내용
3) 기대효과
Ⅶ.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노인정책
Ⅷ.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장애인수급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사회복지계는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국가 사회복지재정의 증대와, 사회복지제도의 전제조건으로서 조세제도의 형평성 확보, 그리고 중장기 국가사회복지계획 등을 수립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사회복지계의 강한 이익집단화 추진과 둘째, 시민운동에의 동참을 들 수 있다.
전자인 이익집단화 추진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과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외부적 조건, 그리고 전문성의 활성화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에 후자인 사회복지부문에서 시민운동은 정교한 정책 대안 마련과 정책대안을 입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 특수 집단의 이해관계보다는 전체 국민의 보편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을 상당부분 제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복지정책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크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성을 견지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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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노무현 새 정부는 ‘생산적 복지’ 대신에 ‘참여복지’라는 새로운 구호를 들고 나오면서,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생산적 복지’와 마찬가지로 ‘참여복지’는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학계에서조차 생소한 개념이라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직까지는 새 정부가 제시하는 ‘참여복지’의 목표와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으며, 그 내용을 채워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과 비판은 이른 감이 있다.
김익성 - 질서자유주의에 입각한 한국형 시장경제와 생산적 참여복지, 한독경상학회, 2005
노길상 - '행복한 사회, 건강한 국민'을 위한 참여복지 구현,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2004
박능후 - 참여복지 5개년 계획 : 의의와 추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이태수 - 참여복지 이데올로기와 복지예산 편성,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4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 참여복지 평가와 능동복지의 전망, 충청북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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