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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한국 방송의 민영화
Ⅲ. 한국 철도의 민영화
1. 철도시설공단은 공단체제 - 사실상 ‘상업화’
2. 운영부문의 민영화방식은 통합 - 사실상 분할민영화
3. 철도민영화의 시기는 - 사실상 2002년부터 민영화 시작
Ⅳ. 한국 중공업의 민영화
Ⅴ. 한국 교도소의 민영화
1. 교정행형의 현 주소와 민영화의 필요성
2. 지향모델
Ⅵ. 한국 전력기술(한전기술)의 민영화
1. 회사 개요
2. 노조
3. 노조 요구
Ⅶ. 한국 도시공공서비스공급의 민영화
참고문헌
참여정부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그 추진력을 상실하고 있다. 전력분야에서는 정권의 교체와는 무관하게 남동발전에 대한 입찰자들이 모두 입찰을 포기하게 되어 당분간 경영권매각은 중단된 상태이고 산업자원부는 내년까지 경영권매각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증시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각 부처에서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민영화계획에 차질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산업의 경우 배전분할의 일정이 다소 늦추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배전회사에 대한 민영화는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가스산업에서는 가스공사의 설비부문은 민영화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기존의 도입부문 분할안과는 다른 신규진입방식에 대한 논의를 병행하기로 하였다.
≪ … 중 략 … ≫
Ⅱ. 한국 방송의 민영화
한국 방송시장의 발달과정, 그리고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성장과정 및 조직구조는 독일 및 프랑스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지닌다. 그러나 방송의 시장경제화가 강화되고 있는 다채널 TV시대에 방송시장의 발전경향은 적지 않은 유사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McKinsey(1999)와 정두남(2001)의 연구결과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TV수신료와 같은 안정된 공적재원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프로그램을 통한 공익성 실현 가능성이 높다.
○ 권재억(2005), 효율적인 한국철도 민영화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 김재홍 외 1명(2008), 방송·광고시장의 민영화와 규제개혁, 한국경제연구원
○ 박선양(2005), 전력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 박태영(1998), 도시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성과성 제고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 임동선(2004), 민영화와 노사관계 : 한국중공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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