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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은행과 중소기업의 중요성
Ⅲ. 은행과 중소기업의 지원
1.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대출 지점별한도 우선지원
2.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원활한 무역금융 지원
3. 수해복구자금 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Ⅳ. 은행과 중소기업의 공적자금
1. 공적자금 투입현황
2. 공적자금 투입배경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실업발생 최소화
2)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3)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3. 공적자금 투입내용
1) 자본금 출자
2) 후순위채권 발행
3) 부실채권 매각
4. 공적자금 투입효과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2) BIS 자기자본비율 개선
3) 무수익여신 감축
4) 대외신인도 제고
5) 생산성 향상
Ⅴ. 은행과 중소기업의 대출유도
1.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9조 6천억 원)
2.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제도
3. 기타 지원제도
Ⅵ. 은행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Ⅶ. 은행과 중소기업의 미국 사례
Ⅷ. 결론
참고문헌
현재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주식은 광범위하게 분산소유된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주식소유의 기관화 현상도 뚜렷하게 진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유구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 경영구조는 전문경영인체제이다. 물론 시중은행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소유된 현상황이 자연스러운 진화과정의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즉, 동일인 지분소유 상한을 예외 없이 4%로 낮추는 동시에, 대주주의 담합을 금지하고, 은행장 선임절차를 독립화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일정상에 올라 있는 금융전업기업가 또는 금융전업기업군 개념은, 전문경영인체제와는 반대 방향으로, 즉 소수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에게 경영전권을 부여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다. 정부가 전문경영인체제를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불분명하나, 일반적인 논리는 전문경영인체제가 반드시 경영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소위 본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에 근거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은행과 중소기업의 중요성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조달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자금조달 방법의 장점으로는 비교적 자금 조달이 단순하고, 필요한 만큼 적기에 도달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은행들이 대부분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이러한 자금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선병수, 고기술 중소기업 금융과 은행 대출, 연세대학교, 2007
이지호, 우리나라 중소기업금융의 문제점과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2011
최진배 외 1명,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관계의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 2007
최영구,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1986
최승필, 은행을 통한 정책금융의 주요쟁점과 법·제도적 과제 -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