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외국인투자
1. 근거법령：외국인투자촉진법
2.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의 범위：'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 의 기술
3. 조세감면 대상기준：(외국투자촉진법 제9조제1항)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설비
1. 관련법규
2. 개요
3. 지원대상
1) 대상기업
2) 손금산입특례 적용을 받는 특정 설비
4. 지원내용
1)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적용(기증자)
2) 기증받은 설비가액의 익금불산입(기증받은 중소기업)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주식매수선택권
1. 개요
2. 적용대상
3. 적용요건
1)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2) 종업원 등
4. 과세특례 내용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
2)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종업원
5. 감면신청
6. 근거법령
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특정설비투자
1. 관련법규
2. 개요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1) 투자세액공제
2) 공제연도
5. 관련규정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정보화지원사업
1. 개요
2. 대상기업
3. 대상투자
4. 손금산입한도
5. 근거법령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장기술인력
1.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2. 소득공제 범위
3. 자본재산업의 범위
Ⅷ. 결론
참고문헌
조세채권의 확정방식에 따라 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결정제도로 구분된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정부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정부부과결정제도에 대응되는 개념인 신고납세제도는 자기부과제도라고도 하며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한 추상적인 납세의무를 납세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확인ㆍ계산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로 확정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하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신고된 세액의 계산이 세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부의 행정처분(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처분)에 의하여 조세채권채무가 확정된다.
즉 신고납세제도하에서는 납세자가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세액을 자진 납부함으로써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이러한 신고는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의 조세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적 요건이며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한 어떠한 처분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고납세제도가 도입되면 납세자의 신고자율성이 보장되고 조세채권의 확정을 위한 조사결정이 필요없음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자진신고납부 한다는 점에서 정부부과결정제도보다 민주적인 조세제도라 할 수 있다.
○ 노상환(200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 박현주(2010), 중소기업 조세지원정책의 인지도 측정 및 제도 개선 방향 연구, 경원대학교
○ 심석무(2008),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 이성호(2005),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 정재영(2003),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