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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대리모의 개념
Ⅲ. 대리모의 시술과정
Ⅳ. 대리모의 종교계입장
1. 대리모 출산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
2. 대리모 출산에 대한 개신교(기독교)의 입장
3. 대리모 출산에 대한 불교의 입장
Ⅴ. 대리모와 체외수정(IVF)
1. 타인의 정자나 난자를 제공받는 경우
1) 정자, 난자의 매매와 상품화
2) 부모 개념에 대한 혼란
3) 배우자가 없는 여자의 인공 수정
2. 인공 난자, 인공 정자의 가능성
Ⅵ. 대리모와 출산계약분쟁 사례
1. Baby M 사건
2.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도입된 ‘법적 어머니’의 개념
3. 쌍둥이를 잉태한 영국의 대리모가 미국 법원에 입양 소송
4. 씨받이 계약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
5. 외국의 대리모 관련 규제
Ⅶ. 대리모와 대리임신모 비교
Ⅷ. 대리모의 문제해결 방안
1. 제도적 변화
2. 의식변화
3. 경제적 보호
4. 인권보호의 관점 수용
5. 자궁 이식 수술
참고문헌
태아가 인간 존재이냐의 여부와 연결되며, 임신중절에 관한 논의는 종종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느냐는 문제에서는 보수주의적인 입장을 떨쳐 버리기가 어렵다. 보수주의자들은 태아와 어린이간의 연속성을 지적하며, 이것은 점진적 과정의 어느 단계가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구분선 이라고 지적하는 자유주의자들을 공격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그와 같은 구분선이 없는 한 우리는 수정란의 지위를 어린이의 지위로 올리거나, 어린이의 지위를 수정란의 지위로 내려야만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린이들이 부모의 요청에 따라 살해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일관성 있게 견지할 수 있는 주장은 지금 우리가 어린이를 보호하듯이 태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아와 어린이 사이에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구분선이 없다는 것은 사실인가?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구분선으로는 출생, 체외 생존 가능성, 태동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반박도 살펴보자.
≪ … 중 략 … ≫
Ⅱ. 대리모의 개념
대리모임신이란 불임부부(不姙夫婦)의 의뢰에 따라 제3의 여성에게 인공적으로 수정(受精)시키거나, 수정란을 이식하여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방법이다.
대리모임신은 대리출산(surrogate birth)이라고도 하며, 보수를 받고 대리로 임신 ․출산을 하여주는 제3의 여성을 대리모(surrogate mother)라고 한다.
▷ 민경매(2003), 대리모계약에 관한 고찰, 목포대학교
▷ 박철호(2009), 대리모계약에 대한 유효성 논란과 법리분석, 한양법학회
▷ 윤혜란(2006), 대리모계약규정을 위한 법률안의 제안, 숭실대학교
▷ 이회규(1996), 대리모계약의 실태 및 사법상의 문제점, 강남대학교
▷ 정도희(2010), 대리모 시술의 의료행위성 여부와 형법적 정당화, 성균관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