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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금융지주회사의 특징
Ⅲ. 금융지주회사의 논의사항
1. 시너지효과
2. 은행자회사의 위험감소 여부
1) 법인격 독립(corporate separateness)의 원칙
2) 자산운용의 다각화(diversification)
Ⅳ. 금융지주회사의 기대효과
1. 효율성 증가와 이윤 극대화
2. 탄력적인 조직 운영과 통합마찰 최소화
3. 시너지 효과
4. 리스크 감소와 금융자회사간의 리스크 전이 차단
5. 독과점, 불공정 거래
Ⅴ.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산업개편
1. 선진국 금융산업개편의 특징
2. 선진국 금융산업개편과 금융지주회사와의 관련성
Ⅵ.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1. 이중 레버리지
2. 지급준비의무 회피 가능성
3.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
Ⅶ. 금융지주회사의 유럽
1. 관련법 및 현황
1) 관련법
2) 종전의 지주회사 현황
2. 사례연구
1) Union Bank of Switzerland와 Swiss Bank Corporation의 합병
2) BNP의 Paribas의 적대적 공개매수
Ⅷ. 결론
참고문헌
정부는 금융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소유의 시중은행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였다. 즉 정부는 1973년 상업은행을 민영화한 이후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지체시키고 있었지만, 1981년 한일은행, 1982년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1983년 조흥은행 등을 기설 시중은행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함으로써 시중은행이 모두 민영화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특수은행의 일반은행화 때문에 특수은행의 일반은행으로의 전환과 함께 민영화를 검토하게 되었는데, 외환은행이 처음으로 1989년 일반은행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민영화되었다.
시증은행의 경우 1982년까지는 소유한도가 없었고 다만 의결권만 10%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1982년부터 동일인 소유한도가 8%로 제한되었다. 지방은행의 경우 소유한도가 없었으나, 1992년부터 15%의 동일인 소유한도가 도입되었다. 이른바 30대 재벌이 시중은행의 경우 6.7-29.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방은행의 경우 5.1-30.9%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30대 재벌은 1990년 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에 속하는 투자금융 29.9%, 종합금융 23.3%, 상호신용금고 4.7%, 생명보험 38.4%, 증권회사 63.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재벌의 금융기관의 소유측면에서의 지배는 일반금융기관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 … 중 략 … ≫
Ⅱ. 금융지주회사의 특징
□ 경제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독자 생존이 어려운 금융회사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
ㅇ 2001년 3월, 최초의 금융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었다.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ㅇ 은행업 진출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사항을 두고 있으나 금융업만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소유 지분을 완화하는 등 각종 지원규정을 두고 있다.
성낙홍,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2008
이시연,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이사회간 역할 정비 필요성, 한국금융연구원, 2011
이명철 외 1명,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후 투자자 반응, 대한경영학회, 2010
조민순, 금융지주회사의 법적 문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9
한병영, 금융지주회사의 은행 채무 책임에 관한 이론적 근거, 한국상사법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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