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증권투자신탁의 정의
Ⅲ. 증권투자신탁의 특징
1. 공동투자
2. 대행투자
3. 분산투자
4. 공공성
Ⅳ. 증권투자신탁의 법률
Ⅴ. 증권투자신탁의 쟁점
1. 대상 대법원 판결
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2727 판결
2)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38593 판결
2. 대상 대법원 판결의 의미
3. 부언: 증권투자신탁의 기본구조 문제
1) 법적 신탁설의 문제점
2) 판매회사의 “독립적 당사자”성 여부
Ⅵ. 증권투자신탁의 뮤추얼펀드와 계약형 수익증권
1. 설립형태와 투자자의 법적지위
1) 뮤추얼 펀드
2) 계약형 수익증권
2. 수익의 분배
1) 뮤추얼 펀드
2) 계약형 수익증권
3. 환금
1) 뮤추얼 펀드
2) 계약형 수익증권
4. 운용의 투명성
1) 뮤추얼 펀드
2) 계약형 수익증권
5. 부대비용
1) 뮤추얼 펀드
2) 계약형 수익증권
6. 과세문제
1) 뮤추얼 펀드
2) 계약형 수익증권
Ⅶ. 증권투자신탁의 국제비교
1. 운용
2. 판매
3. 서비스 제도
4. 업무 영역의 조정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증권투자신탁 자산으로 편입되는 미화의 환위험을 회피(Hedging)하기 위하여 수탁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2건의 선물환 거래가 이루어졌는바, 동 2건의 선물환 거래를 행하기로 하는 포괄적 약정에 해당하는 선물환 거래 약정서에는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당사자로 기재되었지만, 동 2건의 선물환 거래를 행함에 있어 작성된 거래성립 확인서(Confirmation)에는 미화 매도자로 위탁회사와 수탁회사의 증권투자부가, 미화 매수인으로 수탁회사의 국제금융부가 기재되어 각 서명을 하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탁회사는, 위탁회사가 아닌 수탁회사가 2건 선물환 거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위탁회사가 2건 선물환 거래의 당사자라고 하려면 위탁회사가 2건 선물환 거래를 통해 타인 소유 미화를 매도할 의사를 가지지 않은 이상 증권투자신탁 자산으로 편입되는 매도 대상 미화가 위탁회사 소유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증권투자신탁에 관한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 법률관계는 신탁적 관계이므로 매도 대상 미화 소유자는 위탁회사가 아닌 수탁회사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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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권투자신탁의 정의
증권 투자 신탁이란 일반 투자자로부터 영세자금을 모아서 대규모의 공동기금을 형성하여 이를 전문적인 증권투자 대행기관이 주로 유가증권에 분산투자하여 얻은 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제도로서 전문적 관리에 의한 증권투자 대행제도이다. 즉, 증권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서 직접 증권에 투자할 전문적인 지식이나 시간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전문투자기관인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로 공동기금을 마련하여 이를 각종 증권에 분산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툴자지분에 따라 투자자에게 분배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 김승대(2007), 증권투자신탁제도에서의 책임구조 변형의 헌법적 한계, 부산대학교
◎ 박삼철(2001),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증권법학회
◎ 왕뢰(2009), 중국 증권투자신탁법상 투자자보호제도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 이행림(2008), 증권투자신탁과 수익증권의 환매, 고려대학교
◎ 조용균(2006), 구 증권투자신탁의 여러 가지 문제, 한국법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