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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구조조정의 필요성
1. 일반적 구조조정 필요성
1) 국제경쟁력강화
2) 외환위기 극복
3) 경영혁신의 차원에서
4)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2. 조직구조조정의 필요성
1) 환경의 변동
2) 현대사회의 기술적 변화
3) 조직이 양적으로 성장
4) 리더쉽변동
Ⅲ. 구조조정의 경제학
Ⅳ. 구조조정의 운영실태
1. 기업합병제도
1) 연도별 기업합병 현황
2) 외국인의 기업합병 추이
2. 기업분사제도
3. 기업퇴출제도
Ⅴ. 구조조정의 사례
Ⅵ. 향후 구조조정의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한국경제위기의 보다 중요한 원인은 고삐가 풀린 투기성 금융자본들이 무력화된 국가의 금융 조절망을 뚫고 들어와 우리의 실물경제의 유동성(지구적 자본흐름에 연동된 모습)을 급속히 높여 놓음으로서 한국정부가 제어할 수 없는 정도로 거시경제구조가 급속히 취약하게 된 데에 있었다(조명래, 1999). 위기를 기회로 하여 신자유주의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IMF는 그 대부인 미국을 대신하여 한국의(생산성이 높은 산업) 경제를 종속적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하도록 강요했다. 위기 직후에 정권을 인수한 김대중 정부는 이렇게 해서 초기의 국가적 자율성과 협상을 주장했지만 결국 IMF의 조건을 수용해야 했다.
한국정부가 그 이후 지금껏 추진한 이른바 구조조정은 IMF가 처방한 신자유주의식 조치들을 실행에 옮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구조조정은 정부부문, 금융부문, 노동부문, 기업부문, 등 4 대 부문과 대외개방부문에 걸쳐 추진되었다. 부문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시장의 철칙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런 점에서 이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식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다(김기원, 2001).
첫째, 재벌 구조조정은 ①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②상호지급보증의 해소 ③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④ 핵심부문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⑤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를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다가 ①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 ②순환출자와 부당 내부거래의 억제 ③변칙상속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둘째, 금융구조조정은 ① 공적 자금 투입으로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② 금융감독체계를 재정비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셋째,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① 인원감축과 ② 민영화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넷째, 노동부문의 구조조정은 ① 노동시장 면에서는 IMF의 요구에 따라 정리해고제를 조기실시하고, ② 파견근로제를 시행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다섯째, IMF의 강력한 요구 하에 진행된 대외 개방은 ① 외환자유화, ② 자본자유화, ③ 무역자유화의 세 부분으로 추진되었다.
이렇게 추진된 구조조정은 IMF가 요구한 것도 있지만 우리정부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이 함께 혼재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위기란 혹독한 시련이 서구시장자본주의가 규정하는 글로벌 스탠다드(투명한 시장경쟁원리)에 맞지 않는 한국자본주의의 비합리적 관행과 방식에 비롯되었다고 보면서, 이를 거두어 내면서, 글로벌 경쟁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갖추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합의와 목표가 된 점이다.
노부호, 한국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 성공적 실행을 위한 제언, 서강대학교경영연구소, 2005
박종관, 구조조정제도의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2001
손상호, 금주의 논단 :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 한국금융연구원, 2009
이인권 외 2명, 제1부 기업조직과 구조조정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0
윤창호 외 1명, 산업조직론 : 경쟁정책과 구조조정의 경제학, 법문사,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