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한국시민사회의 의미
Ⅲ. 한국시민사회의 특성
1. 한국 시민사회 형성의 유형적 특성들
2. 한국적 시민사회 형성의 ‘과정’적 성격과 그 기반
1) 산업화
2) 민중운동 및 민주화운동
3) 지적․의식적 발전
Ⅳ. 한국시민사회의 형성
Ⅴ. 한국시민사회와 시민운동
Ⅵ. 한국시민사회와 비영리단체
Ⅶ. 한국시민사회와 시민방송
1. 시민방송은 공공의 채널이어야 한다
2. 시민방송의 재정 지원을 실질화해야 한다
1) 시민방송 지원 내용
2) 2004년 재정(2004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3) 퍼블릭 액세스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4) 시민제작 및 공동제작에 대한 금액을 실질화해야 한다
Ⅷ. 한국시민사회와 시민기업
1. 교육정보화운동 배경
2. 교육정보화운동 현황
Ⅸ. 한국시민사회와 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1. 중, 단기적 변화
1) 실업률의 증가에 따른 변화
2) 가족 해체에 따른 문제
3) 실질소득의 감소와 절대빈곤층의 증가에 따른 변화
4) 산업재해
2. 장기적 예측 :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하에서의 시민 건강
1) 구조조정의 연장선상에서의 변화
2) 격차의 심화
3) 건강의 의미 변화
4)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5) 노사 관계의 변화에 따른 노동자 건강의 변화
Ⅹ. 결론
참고문헌
시민사회의 제도적 특성은 “비정부적이고, 비경제적인 커넥션으로 이루어지며, 생활세계의 한 부분인 일정한 사회 내에서의 공론장의 의사소통적 구조에 기반하는 자발적 결사체”로서 특징져질 수 있다. 주도그룹인 시민사회 역시 생활세계에서 도출되며, 그들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활용하여 연대를 시도하기도 한다. 시민사회의 연대는 ‘공론의 장’을 기반으로 하여 민주주의적 압력을 경제영역과 행정영역에 대해 행사한다고 한다(김호기,1995:129-131). 한편,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사회전반에 대한 행정의 관여는 심화되어 행정기능이 확대되어 왔다. 지나친 행정관여의 증대는 행정능률의 저하, 창의력 발휘의 미흡, 다양한 사회계층의 복지요구에 대한 적응력 부족 등 각종 폐해를 유발시키기도 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제규모의 확장과 그 복잡성 및 전문성 때문에 행정기능의 한계가 나타나기도 했다(高寄昇三, 1985, 2-5). 바로 이런 관점에서 사회 각부문간의 역할 재조정, 정부기능의 민영화(privatization),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deregulation)와 시장경제의 확대 등의 수단이 정부개혁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전의 국가형성기와는 다른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재설정이 정부개혁 시대인 지금에서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시민의식의 성숙에 따른 비판적 자질의 향상, 자신의 권리를 더 이상 대의민주제(Representative Democracy)에만 의탁하지 않겠다는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욕구의 증대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파트너십 설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물론 정책과정의 모든 부분에서 양자의 역할분담이 분명한 상태는 아니나, 국가와 시민사회 모두 새로운 관계 정립이 ‘정부실패’를 극복하는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은 '공동생산(Coproduction)'방식을 활성화시키며, 행정의 '효율성(Efficiency)' 및 '책임성(Accountability)'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임승빈,1999a:3-5)는 점 때문에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주체를 多元化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경영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신자유주의론적 주장은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논리적 구실을 하였다. 그리고 행정의 정책과정에 접근성이 보다 쉬운 지방정부 역시 ‘稅金은 보다 적게 그러나 서비스는 보다 많게(less tax, better services)’라는 이율배반적인 주민들의 기대와 함께, 다양화되어 가면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의 NGO들과의 파트너십이 강조되기에 이른다.
박영선(2011), 한국 시민사회 관련법의 변화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임혁백(2009),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부활과 지속적 발전,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임희섭(2007), 한국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학술원
정태석, 김호기, 유팔무(1995),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전망, 한울출판
조영달(1997), 한국 시민사회의 전개와 공동체 시민의식,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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