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등장배경
1. 부시의 대북 포괄적 제의는 과거 클린턴 정부 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산물
2. 부시의 대북정책 방향은 부시 정부의 대북관을 반영
3. 미국은 지난 3월 한미 정상회담이후 한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
4. 미국의 대북 재래식 군비통제 제안은 미군사력, 특히 해외주둔 미군의 전반적인 재편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Ⅲ.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내용
1. 미국의 대북 강경자세
2. 9·11 테러 이후 대북 정책의 위기
Ⅳ.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신개입주의
Ⅴ.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포용정책
Ⅵ.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제네바합의
Ⅶ.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6 15공동선언
Ⅷ.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북한입장
1. 대미 비난 강화, 남북대화 일방적 동결
2. 과거의 노선으로 회기하기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존재
3. 미국과의 대화 모멘텀을 회복하는데 중점
4. 대미 대화를 부정하지 않았으나,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음
5. 미국의 입장을 완화시키고 유리한 협상환경 조성을 위한 움직임
Ⅸ. 결론
참고문헌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부시 행정부 및 의회의 일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하자, 백악관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백악관의 부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3월 5일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시작하면 금지선(red line)을 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금지선이 무엇인지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은, 미 행정부 내에서 이른바 '금지선'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을 확정된 방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북한과 협상하기는 싫고 전쟁을 벌이자니 위험 부담이 너무 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내면적으로' 용인하고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등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행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 내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되는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대선 전에 포린어페어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미국은 북한, 이라크와 협상하기보다는 군사력 강화로 맞서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오늘날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실제로 부시 행정부로서는 북핵 문제가 어떻게 귀결이 되어도, 자신은 크게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핵포기를 하면 부시 행정부는 \"힘에 의한 외교의 승리\"로, 북한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MD 등 강력한 군비 증강의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와 연관된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전략을 '정태적'이 아닌 '동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물리적, 정치적 시간' 개념을 부시 행정부의 전략에서 제외시키면 뜻하지 않은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흔히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로, 1) 일본, 남한 등 동북아에서 남아시아에 이르는 핵도미노 현상, 2) 북한이 핵 물질 및 기술을 다른 \"깡패국가\"나 \"테러집단\"에게 수출할 가능성, 3)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 미국 및 동맹국에 치명적인 안보 위협 현실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정치적, 물리적 시간'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 스즈키 노리유키(2005), 부시 재선 이후의 한반도 정세, 극동문제연구소
- 이선호(2004), 부시의 외교전략과 한반도 주변 군사정세의 신전개, 국제문제사 국제문제연구소
- 이재봉(2004), 부시의 재선과 한반도의 평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최정철(2009), 미국의 외교정책과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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