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음식물쓰레기(유기성 폐기물)의 의미
Ⅲ. 음식물쓰레기(유기성 폐기물)의 분류
Ⅳ. 음식물쓰레기(유기성 폐기물)의 환경오염
Ⅴ. 음식물쓰레기(유기성 폐기물)의 재활용
Ⅵ. 음식물쓰레기(유기성 폐기물)의 매립지
Ⅶ. 음식물쓰레기(유기성 폐기물)의 소각기술
Ⅷ. 향후 음식물쓰레기(유기성 폐기물)의 개선 과제
1.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 기타 유기성폐기물과의 통합 관리방안
2.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유기순환자원으로서의 가치재고 및 적정 관리방안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에 따른 효율적인 처리방안
4.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적합한 효율적인 처리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산업폐기물처리용설비등 구입에 따른 세제상조치는 국세에 대한 초년도 특별상각 지방세의 고정자산세 특별상각, 사업소세(자산비율 및 신증설)의 과세표준 특별조치 및 특별토지 보유세 비과세 조치가 있다.
사업자가 산업폐기물의 처리, 재자원화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설비중 행정상 필요성으로 설치 예정인 시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장기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에너지등 사용합리화 및 재생자원의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 촉진 임시조치법(에너지절약, 재활용지원법)에 의한 조치로서, 재자원화 대책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동법에서 규정한 특정사업활동(주무장관승인 필요)을 하는 경우 및 동법에서 정하는 특정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세제조치 및 금융조치를 받게 된다.
폐기물의 효율적 이용기술 중에는 새로운 기술개발 분야 또는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지원제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되고 잇다.
기타 최근에는 산업계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의 일환으로 고형연료화 사업이나 열분해에 의한 유화처리사업도 실시되어 이것을 더욱 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국가의 지원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수주 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품목지정을 통하여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제품등이 관공서에서 적극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
1990년 9월부터 폐플라스틱 재생제품이 에코마크 상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양한 재생제품이 JIS규격화 되어 있으며 폐플라스틱의 경우 생산량, 수요량이 많은 토목자재인 봉, 판자, 각목(표지목 포함)에 대해 모든 JIS 규격(JIS K 6931, JIS K 6932)을 제정하여 재생품의 품질 안정화와 수요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 농업용 비닐 재생품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JIS규격(JOS K 6930)이 제정될 예정이다.
국세의 우대조치는 감가상각 자산의 특별상각 조치가 있으며, 일반상각에 덧붙여 특별상각조치로서 폐플라스틱재생처리시설의 경우 취득가격 14/100를 특별상각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 폐기물 재생처리시설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고정자산세의 감면조치가 있으며 세제표준을 취득가액의 2/3로 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특정사업활동계획의 승인을 받아 매년 실적보고 인정을 받은 재활용관련기술에 관계된 연구개발에 대해 소득세액(법인세액)의 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에너지절약, 재활용지원법에 규정한 특정사업활동에 관하여 승인사업계획에 대한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업계획에 수반하여 실시하는 특별시험
김갑수, 유기영, 음식물 쓰레기 디스포저, 광문각, 2010
손영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의 오늘과 내일, 순환자원, 2002
편집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998
편집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술 동향분석, 산업기술정보원, 1999
편집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타당성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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