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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 3사건]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원인, 민주화,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대중화, 국방경비법,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5 10선거, 진실규명,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635590-0017.gif)
분야
hwpⅡ.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원인
Ⅲ.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민주화
Ⅳ.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대중화
Ⅴ.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국방경비법
1. 국방경비법은 제정 공포된 적이 없다
1) 법이 아니다
2)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3) 법률적용의 계속과 차단
2. 군법회의와 관련된 국방경비법 문서의 주요 내용
Ⅵ.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5 10선거
Ⅶ.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진실규명
Ⅷ.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
Ⅸ. 결론
참고문헌
'제주4.3' 때 벌어진 초토화 작전과 미국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48년 8월 24일 체결된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에 따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군이 갖고 있었다. 또한 미군은 제주에서 벌어졌던 학살극의 현장에 있었고 배후의 정점에서 작전에 개입했다. 이 같은 사실들은 미군과 초토화 작전을 불가분의 관계로 묶는다.
박명림은 그의 석사학위논문 [제주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에서 미군이 초토화 작전에 개입하게 된 이유로 '상황론'과 '음모론'을 아울러 제시했다.
'상황론'은 당시 정황에 근거한다. 즉 \"철수에 앞서 친미반공기지를 구축한다는 미군의 점령목표가 여순사건으로 인해 차질을 빚었고, 제주도 사건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에 위기를 느낀 나머지 전율할 학살극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음모론'의 요지는 \"미군은 대공투쟁의 전초기지로서 제주도에서 '고도로 의도된 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박명림은 그 근거로 4.3초기 무장대와 경비대간의 '4․28 평화협상'이 미군정 경찰의 방해로 무산된 점과 1949년 '그리스 내전'에 개입한 미군이 그리스민주주의군대의 온건한 정전협상 제의를 거부하고 초토화전술을 구사한 것과의 유사성을 들었다. 일각에서는 \"4.3봉기는 오히려 미제국주의가 먼저 민중을 유도하여 민중이 일어나면 되받아치는 작전으로서 계획적이요 의도적인 하나의 민중공격작전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음모론의 경우 구체적 근거와 더욱 심화된 연구 성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아직은 '주장' 단계로 보인다.
아무튼 왜 미군은 초토화작전을 감행했을까. 취재반은 철수를 앞두고 있던 당시 주한미군의 처지에서 그 단서를 찾기로 했다. 그 무렵 소련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 1948년 말까지 북한에 주둔한 모든 소련군을 철수시키겠다면서 남한 주둔 미군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했다. 소련의 공세가 아니더라도 미국 역시 연말까지 주한미군을 철수키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워싱턴 최고위급의 대한정책에서 내내 논쟁거리였다. 미군철수를 둘러싼 미국 내의 논쟁은 '왜 미군이 초토화작전을 감행했는가'라는 의문에 하나의 실마리를 던져준다. 그러면 우선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추이를 학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자.
2차대전 종전 후, 미국의 세계전략은 1947년 3월 12일 발표된 이른바 '트루만 독트린'을 계기로 큰 전환점을 맞는다. 사회주의 봉쇄정책을 천명한 트루만 독트린은 전쟁 종식 후 급속히 진행된 동원해제와 전쟁경제 해체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명림 /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 1989
박찬식 / 4·3연구의 추이와 전망, 민족문학작가회의 제주도지회, 1999
이선교 / 제주 4.3사건의 진상, 현대사포럼, 2008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 제주도 4·3피해조사 보고서, 1997
지만원 / 제주 4 3 반란 사건, 시스템,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