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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기업의 분류
1. 행정기업
1) 행정기업의 의의
2) 행정기업의 전개과정
3) 행정기업의 특징
4) 행정기업의 문제점
2. 주식회사형 공기업
1) 주식회사형 공기업 의의
2)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설립이유
3)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특징
3. 공사형 공기업
1) 공사형 공기업의 의의
2) 공사형 공기업의 전개과정
3) 공사형 공기업의 특징
Ⅲ. 공기업의 약력
Ⅳ. 공기업의 형성배경
1. Friedmann 교수의 공기업 설립이유
2. Rees 교수의 공기업 설립이유
3. 유훈 교수의 공기업 설립동기
Ⅴ. 공기업의 지배구조
Ⅵ. 공기업의 구조조정
1. 공기업 구조개혁
2. 공기업 민영화
3. 운영시스템 혁신
4. 경쟁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5. 퇴직금제도 등의 복리후생제도 개선
Ⅶ. 공기업의 회계감사
1. 공기업 회계감사의 유형
2. 공기업의 결산과 감사
1) 공기업의 결산
2) 공기업의 감사
Ⅷ. 공기업의 경영 사례
1. 이스라엘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규범
2. 이스라엘 감사원과 공무원 및 공기업 임ㆍ직원의 정실임용에 대한 감사
3. 정치적인 정실임용 문제에 대한 논의
Ⅸ. 결론
참고문헌
미국은 모든 공기업들이 연방인사위원회의 관할밖에 있었기 때문에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면제된 것을 제외한 모든 공기업은 인사위원회의 관할로 되어 해당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1940년에 렘스펙법(Ramspeck Act)에 의하여 TVA와 실업대책사업청(Works Projects Administration)을 제외한 모든 공기업이 연방인사위원회의 관할 하에 들어가게 되어 대부분의 공기업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지니게 되었다.
TVA 직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줄곧 적지 않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공무원 신분으로 하려는 시도도 몇 차례 있었지만 결국 좌절되었다. TVA 직원이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 TVA의 신축성 있는 인사제도하에서는 정실인사의 폐단이 나타나기 쉬우며, ⓑ TVA와 같이 독립된 모직제도를 갖고 있는 기관은 인사위원회와 같이 광범위한 지원자를 확보할 수 없으며, ⓒ TVA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까닭에 연방정부의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어려우며, ⓓ TVA의 시험제도와 연방인사위원회의 시험제도간에 일의 중복이 있다는 점, ⓔ 연방정부는 단일고용주이므로 모든 부문에 동일한 인사정책과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공기업의 분류
1. 행정기업
1) 행정기업의 의의
행정기업이란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을 말한다. 행정기업은 가장 오래된 조직형태이고 아직도 그 숫자는 가장 많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정보통신부․철도청․국립의료원 등과 지방정부의 상수도 사업본부 등이 전형적인 행정기업이다.
우리나라의 백여 개에 달하는 행정기업 중에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철도․통신․조달 및 양곡관리사업은 기업예산회계법에서 정부기업이라고 칭하고,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등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직영기업이라고 부른다.
* 백상기(1998), 공기업과 정부규제 정책, 형설출판사
* 송재복(2009), 공기업선진화방안과 지역갈등, 한국자치행정학회
* 이상철(2012), 한국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 임택근(2011),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 조성봉(2007), 공기업 개혁, 한국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