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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벤처기업 규제
1. 해외벤처펀드 직접투자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필요조치사항
4) 관련부처 의견
5)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2.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의결절차 간소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필요조치사항
4) 관련부처 의견
5)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3. 중과세제외 첨단업종의 법인등록시 임의적 과세금지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필요조치사항
5) 관련부처 의견
6)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Ⅲ. 언론기업 규제
1. 자본의 언론기업 장악의 방지 : 언론기업 소유구조의 개선
1) 대자본의 소유 제한
2) 소유 집중도의 완화 문제
2. 언론기업 내부에서 자본의 지배력 약화 : 편집권의 독립
Ⅳ. 대기업 규제
1. 국가성격과 구조
2. 정책 이데올로기
3. 정부-기업관계
Ⅴ. 중국기업 규제
1. 현행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입법의 현황과 특징
1)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인수․합병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 및 법규
2)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입법의 특징
2.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인수합병의 사전규제
3.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 인수․합병과정에 대한 법적 규제
4.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 인수․합병의 기타 법적 규제
참고문헌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하여 세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들은 적대적 기업인수의 폐해를 주로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미연방 의회의 법안제출자들은 적대적 기업인수는 일반적으로 경제에 해를 끼치며, 적대적 기업인수를 저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세규정을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cherer는 기업인수로 인해 경영자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Warren은 기업인수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어떤 증거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벤처기업 규제
1. 해외벤처펀드 직접투자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까지 한국의 벤처기업이 나스닥에 상장된 예는 두루넷과 미래산업 2개 기업에 불과한 실정
ㅇ 이스라엘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약 80개 기업을 나스닥에 상장시키고 있음.
□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은 역외펀드를 “거주자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거나 기타 특정한 목적으로 외국에 설립하거나 출자한 법인 또는 계약형태의 특수목적자금”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ㅇ 거주자는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함으로써 역외펀드에 출자할 수 있고, 매 분기별로 그 설립 및 운영현황 등을 다음 분기 첫 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특별히 역외벤처펀드에 대해 출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방민석 외 1명(2003), 대기업규제정책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이순기(2007), 중국 외자기업 규제전망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윤상윤(2012), 중국 국유기업 반독점 규제에 관한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정승일(2008), 대기업집단 규제와 기술혁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준호(2000),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