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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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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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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투신(투자신탁)의 역사
1. 발전경위
2.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주요내용
1) 계약형 투자신탁
2) 증권투자신탁약관
3) 수익증권
4) 위탁회사와 수탁회사의 자격제한
5) 신탁재산의 운용제한
6) 감독

Ⅲ. 투신(투자신탁)의 유형

Ⅳ. 투신(투자신탁)의 지배구조

Ⅴ. 투신(투자신탁)의 정보제공

Ⅵ. 투신(투자신탁)의 파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투자회사의 중요기능은 전부 외주되었기 때문에 투자회사의 조직실체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조직의 내부에는 비록 비상근이긴 하지만 운영이사, 감독이사, 감사 등이 투자회사의 기관으로서 직접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주주도 단독으로 혹은 총회를 통하여 회사의 운용에 관여한다. 그런데 투자회사의 모든 내부기관 혹은 주주는 회사의 설립근거인 정관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자치법 혹은 조직계약의 내부구속력) 각 관여당사자는 다른 관여당사자에 대해 정관에서 약속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사 혹은 주주로 하여금 󰡒외부󰡓 업무수탁인에 대한 직접적인 상호작용성을 어떻게 확보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주주의 관점에서는 회사내부에 󰡒경제력 있는 책임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책임추궁의 대상을 외부업무수탁회사로 확장해야 한다.

≪ … 중 략 … ≫

Ⅱ. 투신(투자신탁)의 역사

1. 발전경위

60년대의 제 1차 경제개발계획이 성공리에 마무리됨에 따라 막대한 산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제까지의 은행을 통한 차입이나 해외차관형식의 간접금융으로는 급증하는 장기 안정적 자금에 대한 수요를 모두 충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68년 11월 22일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을 발표하였으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증권투자수요의 개발 및 機關投者家의 育成을 통해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충시키고자 ’69년 8월 4일 ‘證券投資信託業法’을 공포하였다.

참고문헌

김수만, 투자신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효율성 증대 방안, 연세대학교, 2004
김윤상, 투자신탁의 주식형펀드 운용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중앙대학교, 2002
손영철, 투자신탁에서의 투자손실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08
손영철, 투자신탁 수입시기 개정내용에 대한 소고, 한국금융투자협회, 2009
임상범,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각 당사자의 세법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1
이상빈, 투자신탁회사의 위험관리방안, 한국증권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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