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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일부 금융기관은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목적기구(special purpose derivatives vehicles)를 이용한다
2.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르는 신용 리스크를 가장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이를 장내상품화하여 거래상대방을 거래소로 한정하는 것이다
3. 물적 담보 특히 부동산 담보는 등기 등과 관련하여 절차상 번잡한 점이 많아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있어서는 보증 등 인적 담보가 편리하다
4. 90년대 이후 대출시장에서 신용 리스크의 관리수단으로 거래되기 시작한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도 파생상품거래의 신용 리스크 관리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Ⅱ. 금융과 금융공동망
Ⅲ. 금융과 금융규제
1. 최종수요자의 보호
2. 시스템 안정성의 유지
Ⅳ. 금융과 금융감독
Ⅴ. 금융과 금융분쟁
Ⅵ. 금융과 금융사건
Ⅶ. 금융과 금융기관
Ⅷ. 금융과 금융그룹
Ⅸ. 금융과 금융정보기구
1. 금융정보기구의 개념
2. 금융정보기구의 기능과 목적
1) FIU의 기능
2) FIU의 목적
3. 금융정보기구 도입의 필요성
1) 국제적 추세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강화
2) 국내적 필요성 - 외환자유화에 대한 보완대책
Ⅹ. 금융과 국제금융시장
1. 국제금융시장의 구성
1) 시장참가자의 국적에 따라 - 국내, 국제금융시장
2) 거래표시통화와 적용되는 법규에 따라
3) 자금의 조달여부에 따라
4) 만기 년 수에 따라
5)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 외환시장, 신용시장, 파생상품시장
2. 국제금융시장의 부문시장별 추이
1) 외환시장
2) 국제직접금융시장
3) 국제간접금융시장
4) 파생상품시장
Ⅺ. 금융과 금융세계화
참고문헌
신종금융거래의 신용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담보구조의 이용 이외에도 많은 대체수단이 이용되고 있다.
1. 일부 금융기관은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목적기구(special purpose derivatives vehicles)를 이용한다
이는 장외파생상품업무에 적극적인 금융기관이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보증의 제공, 우량자산의 편입 등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최고신용등급을 받게 한 회사 기타 조칙체이다. 이러한 구조를 애초에 사용하게 된 이유는 신용등급이 하락한 은행 등 금융기관이 국제기구 등 상대방 선정에 엄격한 기준을 보유한 기관과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데 있었다. 이러한 특별목적기구의 이용은 그 설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신용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사용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2.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르는 신용 리스크를 가장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이를 장내상품화하여 거래상대방을 거래소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초 미국에서는 스왑을 시카고상품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 CBOT)에 상장하여 선물계약과 같은 형태로의 발전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거래가 부진하여 결국 실패라는 평가를 받았다. 부진의 이유는 장외시장에서의 스왑은 캐시 플로우 등 각종 계약조건을 당사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 비하여 상장된 스왑계약에는 그와 같은 매력이 없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외거래에 대한 청산결제만을 청산소를 이용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런던청산소(London Clearing House)와 같이 실제 표준화된 금리스왑과 금리선도에 대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산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특정금융상품의 청산결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품간 대체성을 위한 표준화와 최소한의 유동성이 요구되는데 장외상품의 특성상 그러한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다.
▷ 노태석(2011), 현행 금융 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 양춘제(2011),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연구, 전북대학교
▷ 전용복 외 1명(2011), 국제 금융규제 및 협력에 대한 검토, 한국질서경제학회
▷ 최승필(2009), 금융감독제도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 중앙법학회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기획팀(2001), 최근의 전자금융공동망 이용실적 추이, 한국개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