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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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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개념

Ⅲ.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필요성

Ⅳ.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양상

Ⅴ.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긍정요인

Ⅵ.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제약요인
1.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
2. 북한 국내사정에 따른 군축 선택의 어려움
3. 남북한의 서로 다른 군축 목표 인식 및 접근방법

Ⅶ.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가능성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군축문제와 관련된 검증된 역설(paradox)중의 하나는 군사적 긴장 완화 및 군사력 감축 조치가 가장 필요한 지역 또는 시기에는 실제로 실현되기 어렵고, 군축의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효용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실행이 용이하다는 점이며, 한반도는 군축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나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 시행과 적극적인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의 내부 사정과 주한미군 우선 철수 주장 등으로 쉽게 협상이 개시되지 않고 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교류의 확대 등으로 한반도 군축실현을 위한 긍정적 요인이 존재하나, 군축의 제약요인이 대부분 북한 측으로부터 유래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반도 군축 실현의 관건은 북한의 태도 및 정책 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 중 략 … ≫

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개념

향후 한미동맹의 성격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세와 밀접히 연관된다. 국가간 힘의 구도를 중심으로 향후 동북아 안보환경을 살펴보면, 비록 한국이 세계 12위의 중진 경제강국으로 부상했지만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약소국이다. 남북한과 타이완 3약국이 높은 병력비율이나 군비부담을 유지하더라도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균형자(balancer) 역할도 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 이경태, 한반도 평화와 한·미 안보협력,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0
▷ 이철기, 한미군사안보관계의 현황과 전망, 한국평화연구학회, 2006
▷ 임창수, 한반도 군비통제와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 경남대학교, 2007
▷ 정욱식, 협력적 자주국방이 아니라 군비축소여야 한다 : 한미동맹 현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 정옥임, 21세기 한국 군비 효율화 : 한계와 과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6
▷ 최강, 한반도 군비통제와 주한미군 :병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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