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정책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탈빈곤정책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정책
1. 공약사항
2. 보건복지부의 긴급 빈곤대책(2003. 8.4)의 주요 내용
1) 특별홍보 및 일제신청조사기간 설정․운영
2) 긴급생계급여
3) 건강보험 지원대책 및 의료급여 편입
4) 차상위 계층에 대한 한시생계급여지원 협조 요청
3.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2003.9.3)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1.(참여복지 실현 5개년 계획) ‘참여복지 실현 5개년 계획’의 실천을 통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
2.(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위해 사회복지 인프라를 완성하겠다
3.(「공적연금평가단」 구성과 국민연금 투명성 제고) 「공적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기금고갈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하지만 보호받지 못하고있는 저소득 국민들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겠다
5.(자활사업으로 자립기반 조성) 적극적인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겠다
6.(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종합대책 마련)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종합대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활기차게 일하며, 언제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7.(노인의 일자리 보장) 연령중심의 고용체계를 능력중심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사회적 일자리 50만개를 만드는 등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보람있는 노후를 보장하겠다
8.(경로연금 확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경로연금 지급액을 늘리며 대상을 확대하겠다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
1. 지방분권의 비전
2. 지방분권의 원칙과 방향
3. 지방분권의 추진 로드맵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주택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각종 언론매체는 ‘올해의 히트 상품’을 선정해서 발표한다. 만일 정치분야에서도 올해의 히트상품을 선정한다면 틀림없이 국민참여경선제가 뽑힐 것이다. 민주당이 처음 도입한 국민참여경선제는 노무현이라고 하는 스타를 탄생시켰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국민경선은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로 창당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은 민주당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정치까지 살려냈다.
미국의 예비선거제(preliminary election)와 성격이 비슷한 국민경선제는 정당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대통령 후보 선출에 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하도록 한 획기적 제도이다. 정치의 객체로만 존재했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통로를 열었더니 뜻밖에도 국민 참여가 처음 예상보다 많았다. 정치가 제 구실만 한다면 국민의 정치참여가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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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노무현당선자는 12대 국정과제(2003.2)를 확정하였으며, 그 가운데 노동정책의 방향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명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 등 노동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노무현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속에서 억눌렸던 불만과 노무현정권에 대한 높은 기대감은 일련의 노동자투쟁들로 표출되었다. 두산중공업의 노조탄압 저항 투쟁, 전교조의 NEIS 거부투쟁, 화물연대의 노동3권 인정 투쟁, 부산․대구․인천 지하철노조의 시민안전 연대파업, 철도노조의 4.20 합의이행 요구 투쟁과 현대자동차를 위시한 대규모 사업장의 단체교섭 관련 투쟁과 6.25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 김병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 비교,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12
◎ 김영순,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비판사회학회, 2009
◎ 노중기,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한국산업노동학회, 2006
◎ 박윤영, 노무현 정부의 주거정책 성격,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1
◎ 이선향, 노무현 정부 시기 노동정치의 갈등과 한계, 한국사회역사학회,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