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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기업의 정의
Ⅲ. 공기업의 경영원칙
1. 공공서비스 원칙
2. 공공규제원칙
3. 독립채산제원칙
1) 수지적합의 원칙
2) 자본의 자기조달 원칙
3) 이익금의 자기처분 원칙
4. 생산성원칙
Ⅳ. 공기업의 사업분야
1. 공익사업
2. 금융․보험업
3. 기간산업
4. 다목적 개발사업
5. 문화사업
6. 신산업
Ⅴ. 공기업의 현황
1.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2. 금융․언론기관
3. 출연․위탁기관 등 기타 산하기관
Ⅵ. 공기업의 요금정책
1.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2. 가격결정결정의 전제
3. 우리나라 공공요금의 관리
1) 가격관리의 필요성
2) 가격관리제도
Ⅶ. 공기업의 이스라엘 사례
1. 이스라엘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규범
2. 이스라엘 감사원과 공무원 및 공기업 임ㆍ직원의 정실임용에 대한 감사
3. 정치적인 정실임용 문제에 대한 논의
Ⅷ. 향후 공기업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공기업의 상업주의적 관리방식으로의 변화는 대개 사기업에서 주로 사용했던 경영합리화 전략을 모방하였다. 당시 사기업의 경영합리화 전략의 궁극적 목적은 고도의 착취과정에 스스로 연루되는 노동자를 만드는 것이다. 대개 상업주의적 관리전략을 지향하는 정부 및 공기업 경영자는 노동유연성을 위한 노동자의 재조직, 분할통치적 직급구조로의 변화, 성과와 연동된 보상 원칙, 인사고과의 강화 등을 시도한다. 이러한 새로운 노동통제방식은 결국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동력 소비과정과 분할통치적이고 저비용적인 보상체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공기업 노동자가 적은 임금을 받고도 장시간의 노동력을 투입하도록 하는 노동배제적 노동과정 통제기제의 구축에 그 초점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노동배제적 노동과정 통제기제 하에서 공기업 노동자들은 다기능 및 배치전환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며 능력주의적 임금정책과 기업문화운동을 통해 유연적 효율적 노동력 소비과정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기업과는 달리 개별 공기업 수준에서의 상업주의적 관리전략은 개별 공기업의 최고경영진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신자유주의적인 중앙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주도되고 강요된다. 즉 상업주의적 관리방식의 도입에 대한 주도권은 정부에 있으며 공기업 경영자는 단지 ‘전달벨트’일 뿐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상업주의적 관리방식을 공기업에 성공적으로 이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크게 개별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통제관계와 개별 공기업 노동자에 대한 통제관계라는 두 가지 수준으로 개입하게 된다.
김대중 정부가 개별 공기업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기획예산위원회는 ‘투자기관의 자율성’, ‘책임경영체제’, ‘경영투명성’을 골간으로 하여 기존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통해 상업주의적 관리방식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개정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개별 공기업에 대해 수익성 위주의 사후적 성과를 중심으로 통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이익센터로서의 사업부제적 통제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점이다. 이러한 목적과 제도를 통해 중앙정부는 한편으로 사유화 이전의 공기업에 대해 상업주의적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사적 기업과 유사한 조직 및 관리형태를 이식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익성이 높은 공기업은 언제든지 분할 매각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사유화되기 어려운 공기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는 전략적 의사결정권 및 인사권 등의 주요 통제권을 쥐고 있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재정적 책임은 개별 공기업으로 이동하였다. 동시에 공기업의 이익센터적 통제구조로의 변화를 통해 정부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여 공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을 통제하게 된다. 그 결과 정부는 인원감축 위주의 반노동자적 구조조정으로 공기업의 수익성을 상승시키게 된다.
기획예산위의 계획과 실천에 근거하여 정부의 공기업 사유화 및 재정 수익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2년 동안 13개의 소규모 공기업 및 자회사를 완전매각하고 5개의 대규모 공기업 지분을 일정정도 매각했다. 공기업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적 결과를 보면 정부는 6,667억원->6,309원을 벌어들여 합계 9조 2,796억원의 수입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금융․기업구조조정, 실업대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중에서 재정수입은 3조 4,881억원을 확보했으며 외국자본이 52억불 정도 도입됐다.
결국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은 한편으로 외환 위기를 통해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제통화기금의 신자유주의적 대출 조건을 전폭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한국 자본주의 체제를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배하에 종속적으로 결합시키는 과정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종속적 자본축적 구조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통해 이후 강고하게 조직되었던 한국 노동운동 세력을 해체시키고 개별적인 노동자의 노동착취를 고도화하는 과정이었다.
Ⅱ. 공기업의 정의
20세기 초까지 국가는,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국민에게 치안․교육․국방 등의 행정서비스, 즉 순공공재만을 제공하여도 되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전환함에 따라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전기․수도․가스․서민주택과 같은 생활필수품과 항만․공항․고속도로
원구환 외 2명(2008), 공기업 유형별 조직몰입 영향요인 비교연구, 한국조직학회
오정일 외 1명(2009), 공기업의 규모와 성과 간 인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이병근(2011),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조직효과성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전주열(2008), 공기업 법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정영철(2011),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금융, 강원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