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연구와 인력개발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1) 개요
2) 적용대상
3) 손금한도
4) 준비금의 사용
5) 준비금의 익금환입
6) 근거법령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개요
2) 적용대상
3)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4)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과의 중복 적용
5)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6) 세액감면의 승계
7) 추계과세시 적용배제
8) 감면세액 활용
9) 기타 관련사항
10) 근거법령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 개요
2) 공제대상
3) 공제내용
4) 투자금액
5) 대상투자
6)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7) 세액감면의 승계
8) 공제세액의 활용
9) 기타 관련사항
10) 공제신청
11) 근거법령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법인세
1.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1) 법인세의 분납(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01조)
2) 중간예납세액의 분납(법인세법 제63조 제7항)
4. 지원신청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손금산입
1. 개요
2. 적용대상
3. 손금한도
4. 대상항목
5. 준비금 사용
6. 익금환입
1) 일반적 환입
2) 일시환입
3) 임의 환입
7. 이자상당가산액
8. 기타 관련사항
9. 근거법령
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시험연구용 견본품
1. 면제받을 수 있는 자
2. 면제대상물품
3. 면제물품의 최소한의 사용기간
4. 면제절차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천재지변
1. 관련법규
2. 개요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1) 취득세의 비과세(법 제108조)
2) 등록세의 비과세(법 제127조의 2)
5. 지원신청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1.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범위
2. 손금산입한도
3. 상계 및 익금산입방법
Ⅷ. 결론
참고문헌
실업완화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이 시급하였고,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에 치중한 결과 공평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세수 여건이 크게 열악해지는 한편 부실채권 정리,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정자금의 조달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공평성이 다소 희생되더라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구조조정의 마무리로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는 시점에서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재정적자의 장기화 방지, 즉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와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세원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 … 중 략 … ≫
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연구와 인력개발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1) 개요
ㅇ기술개발비용 등을 미리 각 과세연도에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사내유보하고 비용지출이후 균등분할 익금환입
2) 적용대상
ㅇ부동산업 및 일부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기업
3) 손금한도
①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 :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② 위 ①외의 산업 :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3%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 사업활동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과 이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으로서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익
* 김동훈 외 1명,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국제회계학회, 2003
* 심석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2008
* 이만우 외 1명,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002
* 이성호,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2005
* 원선희,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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