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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정부투자기관 소유지배구조의 법적 근거
2. 정부투자기관의 지배구조 및 운영 현황
1) 정부에 의한 권위적.계층적 통제
2) 내부지배조직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3)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4) 기타 기업지배구조
3. 현행 정부투자기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1)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는 정부가 투자기관의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기구로 볼 수 있다
2) 당연직 이사를 폐지하는 대신 사장이외의 상임이사를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사장중심의 자율적 경영체제 구축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다
3)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4) 기본법은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 강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최고경영자의 인사․예산․조정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산편성지침제시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Ⅱ. 대기업 지배구조
1. 소유집중
2. 개인 및 법인투자자의 높은 주식지분
3. 상호출자
Ⅲ. 한국기업 지배구조
1. 사외이사제도 도입(‘98년 도입)
2. 감사위원회(‘99년 도입)
3. 준법감시인 제도(Compliance Officer) 도입(‘99년)
4. 소수주주(Minority Shareholders)의 권리강화
1)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 도입(‘98)
2) 집중투표 청구권 요건 완화
Ⅳ. 미국기업 지배구조
1. 포드주의와 경영자 자본주의
2. 유휴현금흐름 대리인비용과 주주자본주의의 반격
Ⅴ. 중국기업 지배구조
Ⅵ. 일본기업 지배구조
1. 배경
2. 역사적 변천과 현 체제의 확립
1) 전전의 지배구조
2) 전시체제의 변화
3) 전후의 변화
3.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의 특징
1) 종업원이 이해관계자 중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2) 주주
3) 철저한 경영자 지배 현상
참고문헌
1. 정부투자기관 소유지배구조의 법적 근거
정부투자기관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별 사업법 및 설립법 등이 있다. 설립법은 정부투자기관 경영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요 개입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정부투자기관의 내부 지배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가장 핵심적인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 … 중 략 … ≫
Ⅱ. 대기업 지배구조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부분 정부주도 성장기간 중에 설립되어 1인 또는 소수의 지배주주에 의하여 소유, 지배되고 있다. 이들 대기업은 기업 자금을 주로 負債에 의하여 조달하여 왔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自己資本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며, 지배주주 또는 그 가족은 이러한 높은 負債依存度에 의하여 회사 주식의 분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 대기업의 소유구조상의 특징으로 지적되어 온 지배주주의 존재,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투자자의 주식보유비중 및 기업집단 내의 상호출자 등을 간단히 살핀다.
1. 소유집중
대기업의 소유구조는 대부분 창업자나 그 가족이 지배적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경영권을 세습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특히 재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감시기능이 부진한 상황하에서 기업주인 재벌총수가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유민수 -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성과 개선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2010
이세인 - 미국기업지배구조의 시대적 변천, 전남대학교, 2010
이재범 -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3
조태훈 - 한국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비혁신성과 향후 과제, 한국인사관리학회, 2005
황태암 - 중국 기업지배 구조의 유형 및 효율분석, 인하대학교산업경제연구소,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