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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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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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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공무원과 민간부문 임금격차

Ⅲ.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1. 사업장내 비정규직 고용과 그 성격
2.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3. 정규직과 비정규직원의 복지급여의 차이

Ⅳ.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격차
1. 현황
2. 문제점
3. 대책
1) 임금격차 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필요
2) 대기업의 임금인상 부담전가행위 방지 시스템 마련
3) 최저임금제를 통한 임금격차 완화
4)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Ⅴ. 남성과 여성 임금격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임금과 관련한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급격한 임금상승 추이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 근로자의 임금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높은 상승세를 지속, 동기간 중 주요 경쟁국 및 선진국의 임금상승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제조업 중심)을 100으로 할 때, 임금지수는 448.9로 4배 이상 상승하여 일본 127.4, 미국 146.5 등 선진국은 물론 경쟁 대상국인 대만 245.5, 싱가포르 253.0 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OECD 가입국들의 임금상승률에 잘 나타나 있다. 즉, 각 종업원이 받는 임금의 상승률의 변동폭이 매우 크며, 전반적인 상승률에 있어서도 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임금상승률은 우리기업의 대내외적인 신용하락으로 인한 자금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으로서는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임금시장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임금생산성을 들 수 있다. 임금이 높게 상승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생산성 증가가 수반될 경우 기업으로서는 임금인상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상승이 누적되어 단위노동비용(unit labour cost)이 경쟁국 및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연평균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이 6.7%로 일본의 0.3%, 대만 3.5%, 미국 1.4%에 비해 월등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고율 상승세가 한풀 꺾이기는 하였지만, 연평균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2.6%로 일본이나 대만 등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장비율(종업원 1인당 기계장비 사용 금액)이 외국인 기업보다 높은 대기업의 경우도 노동생산성(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은 외국기업에 비해 17%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제조업체 평균 1인당 매출액에 있어서도 외국인 기업(4,750만원)의 약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지표와 임금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제 현상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1인당 국내 총생산(GDP) 대비 임금수준을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49배에서 1.72배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0.84, 대만 1.07, 미국 0.90 등 보다 월등히 높아 우리나라의 임금이 다른 부문의 전체 국민소득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보여 주고 있다.
기업이 부담하는 간접 노동비용에서는 한국이 1.54달러로 싱가포르, 대만 홍콩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보장 제도가 미흡함에 따라 기업이 자율 및 타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후생비 지출로 인해 기업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간접노동 비용 수준은 1인당 GDP를 고려할 경우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 4～25배 높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무려 1.5～1.8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접 노동비의 경우도 한국은 5.17달러로 아시아 지역 수출경쟁국인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는 없지만, 미국, 일본 등 OECD선진국들에 비해 1/3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생산비용과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서 한국경제는 ‘고비용․저효율’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참고문헌

김태일(2000), 공무원과 민간 부문의 남녀 임금 격차 비교 분석, 한국행정학회
문영만(201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에 관한 실증분석, 부경대학교
신광영(2011),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 차이와차별, 한국사회학회
이인재 외 1명(2009),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한국노동경제학회
판탄니(2009),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허식 외 1명(2007),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임금격차 # 공무원 # 민간부문 # 정규직 #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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