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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투자자보호의 이론적 필요성
2. 실증적인 연구
Ⅱ. 기업 거래양식
Ⅲ. 기업 거래비용
Ⅳ. 기업 거래시스템
1. 다양한 접근들
1) 거래비용이론
2)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social network perspective)
3) 관계적 관점(relational view)
4) 기업 역량 관점(capability view of the firm)
2. 혁신에 대한 기여 : 동태적 효율 관점
참고문헌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을 주축으로 하는 우리 자본시장은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 증권거래소만 보더라도 천4백만 주에 불과하던 일일거래량은 4억7천3백만주로 급성장하였다. Data obtained from http://www.kse.or.kr 이처럼 자본시장의 규모는 급증하였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아직 주식투자를 꺼리고 있다.
개인의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7.2%에서 6.9%까지 하락하였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외면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자본시장의 발전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본시장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우리 투자자들의 주식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에 의한 투자자보호도 그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가 경영자의 권한남용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 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은 돈을 주식투자로 돌릴 것이다. 이 곳에서는 먼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장치를 마련할 이론적인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이어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희생하에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투자자보호의 이론적 필요성
증권투자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경영자(이하 지배주주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함)는 일반 투자자들에 비하여 정보의 우위를 누린다. 기업의 프로젝트, 현금흐름 등의 사항은 적어도 상당기간 경영자만이 알고 있게 마련이다. 정보우위를 누리는 경영자는 정보를 이용하여 내부자거래를 감행하려 할 우려가 있다. 또한 경영자가 회사재산을 사익을 위하여 빼돌리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시도할 수도 있다. 물론 사익을 위한 착취는 일반주주들이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진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자가 그러한 도둑질을 몰래 할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기업공개에 참여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투자자가 기업가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또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 때문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감안하여 행동할 것이다. 투자자는 아예 투자를 포기하고시장을 떠날 수도 있고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가격할인을 요구할 수도 있다. 투자자들이 합리적이고 자신이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증권가격을 그 위험에 따라(적어도 평균적으로는) 적절하게 할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을 공개하는 창업자는 가격할인이라는 형태의 비용을 부담한다. 우량한 기업이 불량한 기업과 자신을 차별화할 수 없어서 투자자가 이들에게 같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레몬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량한 기업은 자본시장을 차츰 외면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투자자들은 나머지 불량기업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높이게 될 것이다. 결국 유망한 프로젝트가 있는 기업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유망한 프로젝트에 자금이 흘러가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레몬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보부족 때문에 높은 할인율을 적용 받는 창업자라면 주식을 매도할 때 계약상으로 보호장치를 제공할 인센티브가 있다. 투자자보호의 수준을 높일수록 할인율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창업자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보비대칭과 경영진의 기회주의라는 문제에 계약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규제에 의하는 편이 더 효과적일수도 있다. 사적인 계약은 투자자를 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 할 수 있다. 공시규정의 위반이나 기회주의적인 자기거래를 포착하는 데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또한 투자자가 모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능력이 없는 투자자는 정보비대칭이나 기회주의에서 나오는 위험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계약상의 보호장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꾸며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주식의 가치를 비교평가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공시가 당해기업과 무관한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예컨대 한 기업이 제품의 제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경쟁기업은 그 공시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공시하는 기업은 경쟁기업의 이러한 이익을 내부화할 수 없다.
그러나 규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강제적인 규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에 생겨날 부정적인 효과도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강제적인 규제가 시행되면 규제자가 피규제자에게 포획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See, e.g., Gary S. Becker, A Theory of Competition Among Pressure Groups for Political Influence, 98 Q.J. Econ. 371 (1983); George J. Stigler, The Theo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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