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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기업결합규제의 규칙
1. EC 체계의 특징과 절차의 개관
2. 현재까지의 규칙 적용현황
Ⅲ. 기업결합규제의 입법주의
1. 서설
2. 입법주의의 종류
1) 원칙적 금지주의
2) 남용방지주의
3) 자유방임주의
3. 우리나라의 입법태도
Ⅳ. 기업결합규제의 평가
1. 일반적인 문제
2. 실체법적인 측면
1) 형식적인 적용범위
2) 실체적인 심사기준
Ⅴ. 기업결합규제의 외국 사례
1. 미국의 규제입법
1) 서설
2) 규제의 내용
2. 영국의 규제입법
1) 입법의 연혁 및 규제내용
2) 기업합병의 기준
참고문헌
기업인수를 방어하기 위하여 대상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하는 것을 자기주식의 취득(self repurchase or defensive stock repurchase)이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인수자가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를 감소시키고 회사는 그 소유비율을 늘림으로써 기업인수를 방어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인수공격에 대한 유력한 방어방법이 될 수 있으나 회사의 자금부담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다.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업인수자(raider)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린메일(greenmail)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가 된다. 자기주식의 취득이나 그린메일에 대하여는 많은 조세문제가 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유형은 ① 회사가 일반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방법, ② 자기공개매수(self tender-offer)에 의한 방법, ③ 적대적 기업인수자로부터의 취득(greenmail)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 … 중 략 … ≫
Ⅱ. 기업결합규제의 규칙
1. EC 체계의 특징과 절차의 개관
규칙은 먼저 共同體的 規模의 실질적인 合倂 또는 企業結合을 事前에 申告하도록 하고 있다. 즉 규칙은 賣出額을 기초로 한 基準을 설정하여 共同體的 規模의 企業結合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企業結合은 事前에 위원회에 申告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즉시 이를 審査하여 신고된 기업결합이 규칙의 適用範圍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의 사실을 공표하고, 신고된 기업결합은 위원회가 그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후 3주간 그 실행이 자동적으로 停止된다.
박승록(2008) : 글로벌 기업결합 규제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심재한(2010) : 혼합형 기업결합 규제의 판단기준, 한국경제법학회
이양희(2004) :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이환성(1999) : 수평적 기업결합규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윤세리(2001)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경제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