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배경
Ⅲ.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주요내용
1. 개요
2. 최저자기자본규제
1) 신용리스크
2) 운영리스크
3. 감독당국의 점검 및 시장규율
Ⅳ.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추이
Ⅴ.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현황
1. BIS 자기자본규제제도의 변화
2. 우리나라의 자기자본규제
Ⅵ.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경과
1. 1980년대 중반 전세계 10대 은행에 6-7개의 일본은행이 계속적으로 선정
2. 미국이 BIS 규제를 주도한 이유
3. 시행경과
Ⅶ.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변동효과
1. 자산종류별 위험가중치 증감효과
2. BIS자기자본비율 변동 전망
Ⅷ.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기업대출
1. Berger-Udell(1994)의 연구
2. Stanton(1998)의 연구
3. Ito-Sasaki(1998)의 연구
Ⅸ. 결론
참고문헌
은행들의 자본규제에 대응한 반응에 관한 이해는 자본규제제도를 감독당국의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자본규제의 목적은 은행의 파산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주식자본은 은행을 파산에 이르게 할만한 경영상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역할을 하게 되므로 자본규제는 은행 파산의 가능성을 줄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게 된다. 그리고 은행 파산이 일단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식자본과 후순위채 모두가 예금보험기구의 손실을 덜어주는 완충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자본규제는 예금보험기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감독당국은 예금보험기구의 손실에 특히 민감하게 대응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미국의 FDIC나 한국의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공적기관을 통해 예금보험을 제공하거나 법적인 보험제도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보험자(insurer of last resort)로의 역할을 하여왔기 때문이다.
자본규제제도는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을 심화시키거나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은행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실제로 높아지게 하는 등 여러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본규제는 1998년 신용경색의 근본 원인은 아니더라도 은행들의 지나친 기업대출위축을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은행들이 자본금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기결산이나 연말결산을 앞두고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일시적으로 회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자본건전성규제를 시행하는 근거 중 하나는 시장에 의한 건전성감시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은행파산에 따른 부정적인 외부효과 즉 금융시스템 마비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다. 규제를 통해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방지하는 방법은 은행으로 하여금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강제하여 파산확률을 아주 낮게 하는 것이다. Modigliani and Miller정리가 성립한다면 이러한 자본규제는 아무런 비용을 수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자본을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이상으로 늘리게 되면 은행의 시장가치가 하락하고 자금조달 평균비용도 상승하게 되므로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사회적인 비용을 수반한다. 자본규제로 인한 비용은 장기적으로 은행고객에게 전가되며, 결국 은행산업의 규모와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될 것이다. 따라서 자본규제는 은행파산에 따른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줄이는 사회적 한계이득과 자금중개기능을 위축시키는 한계손실간의 trade-off를 제기한다.
자본규제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이득은 개별은행과 시점에 따라 다르다. 이상적인 자본규제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매 기간마다 각 은행별로 자본규제강화의 한계 사회적 비용과 한계 사회적 이득을 일치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외부효과가 크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보험커버가 없는 채권자로서의 정부의 채권만을 반영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비율을 허용하여도 된다. 반대로 결제시스템이나 은행간 자금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은행은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부과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본규제비율은 각 은행의 위험포지션과 위험의 외부비용이 변화함에 따라 연속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가 불황국면에 있을 경우 기업들의 수익성도 약해져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본규제제도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신용경색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Ⅱ.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배경
- 의의: 단순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는 달리 은행의 자산을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 유무 등으로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risk-adjusted)으로써 은행의 우량자산 보유동기를 높여 자산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고, 부외거래(off-B/S)를 포함함으로써 방만한 부외거래 확대를 방지하며, 또한 본지점 뿐만 아니라 자회사도 연결기준에 의해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 1988. 7 BIS(국제결제은행)의 Basle Committee on Bank Supervision에 의해서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제정. 국제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8% 이상 유지 의무화. 우리나라 8% 의무화.
Ⅲ.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주요내용
- 정찬우(2008), 신바젤협약과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한국금융연구원
- 장동한 외 1명(2008), 신바젤협약의 경기순응성과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대응방안, 한국보험학회
- 한국금융연구원(2004), 신바젤협약안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Benton E. Gup 저, 남두우 외 2명 역(2006)신바젤 자본협약과 BIS비율, 한경사
- Donald van Deventer, Kenji Ima 저, 장헌진 외 2명 역(2006), 신용리스크 모형 및 신 바젤협약, 야스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