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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예산회계개혁의 예산성과금
Ⅲ. 예산회계개혁의 평가
1. 도입과정의 개관
1) 복식부기 도입에 대한 신중론
2) 재정학자
3)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2. 시범사업의 내용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상당한 개혁성과,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함
1) 재정정보화 사업과 정부회계제도 도입과 연계
2) 재정구조의 개혁 : 옥동석교수, 강인재코멘트, 법규개정
3) 기존 제도와 발생주의와 병행 실시: 수정발생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의 도입
Ⅳ. 예산회계개혁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Ⅴ. 예산회계개혁의 문제점
1. 회계과목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결산서의 정보가치 결여
2. 결산보고서의 양식과 과목구분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이해가능성을 해친다
3. 결산의 적시성이 상실되어 회계보고서의 활용가치가 없다
4. 결산보고서간 상호 연계성이 결여되어 회계보고서의 검증이 어렵고 회계감사의 효율성 저해되어 결국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5. 회계과목의 설정과 구분에 있어 계속성 상실로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침해된다
Ⅵ. 향후 예산회계개혁의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80년대 재정압박시대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예산증액요구를 방지하고 총체적 지출규모를 제한하려는 예산총액목표제도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미국의 도시정부에서 먼저 도입되어 점차 주정부, 연방정부, 그리고 선진 산업국가로 확산되었다. 이는 각 부처가 현 년도 예산수준에서 출발하여 다음해 예산을 점증적으로 편성해 가는, 즉 각 부처의 예산요구를 조정해가면서 상향적(bottom-up)으로 예산이 결정되는 과거의 전통적 예산결정과는 달리 시의회가 지출한도액을 설정함으로서 예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향적 예산결정(top-down budgetary process)을 특징으로 한다. 지출한도의 설정방법은 현 년도 예산보다 총액으로 몇 % 증액한다라는 공식에 의해 결정되며, 각 기능별 영역별 지출한도액은 국민의 정책관심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로 정한다.
≪ … 중 략 … ≫
Ⅱ. 예산회계개혁의 예산성과금
연말에 예산을 집중 집행(year-end spending out)하는 관행은 선진국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관행이었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약하여 반납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가 결여되어서 절약이 실종된다는 현실에 착안하여 최근 선진국에서는 절약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예산성과금제도도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 나중식, 지방예산회계제도 개혁의 주요쟁점과 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2001
◎ 임성일, 정부예산회계제도의 개혁, 현대사회연구소, 2001
◎ 임성일,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8
◎ 이수범,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9
◎ 이효, 예산회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간의 지방결산제도 차이조정 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