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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유상증자의 개념
Ⅲ. 유상증자의 성격
1. 유상증자의 권고제도
2. 시가할인발행
3. 구주주할당발행제도
1) 신주의 배정방법에서 제도적 차이가 있다
2) 시가할인폭의 결정에서 차이가 있다
Ⅳ. 유상증자의 영향
1. 투자자들은 유상증자로부터 기업의 미래 이익 혹은 위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증자정보로부터 투자자들은 증자이전의 기업가치평가를 변경시킬 수 있다
3. 유상증자는 주주와 채권자, 경영자와 주주사이의 기업가치분배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Ⅴ. 유상증자의 절차
Ⅵ. 유상증자의 공시효과
Ⅶ. 유상증자의 연구 사례
참고문헌
주식공모절차에 있어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증권거래법제9조제1항), 신고서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발행인에게 정정신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증권거래법제11조제1항), 공시정보의 충분성과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규제감독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증권거래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출된 유가증권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정부에서 그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증권거래법제9조제2항), 그 규제감독적 지위는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신고서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공시정보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를 설치하고 있다. 즉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증권거래법제194조의3제1항),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감사를 한 감사인 또는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 요구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증권거래법제194조의3제2항).
그리고 유가증권신고서상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 부실기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공시서류의 진실성을 확인 및 서명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증권거래법제8조제4항). 나아가 부실기재 사항을 신뢰하고 그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유가증권신고서의 신고자와 당해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사/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당해 발행인과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등에게 용이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증권거래법제14조제1항). 아울러 유가증권신고서상의 부실기재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정정명령, 참고서류의 제출, 장부․서류 등의 조사권발동, 공모의 정지, 유가증권발행제한 등 다양한 행정적 제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증권거래법제19조, 제20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증권거래법제207조의3).
Ⅱ. 유상증자의 개념
일반적으로 增資라함은 企業이 設立한 후에 새로이 필요한 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 資本金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株主資本을 증가시키는 데는 新株의 발행이 따르므로 增資를 新株의 發行이라고도 한다.
企業이 增資할 때는 실질적으로 投資者들이 出資를 함으로써 資本金이 증가하는 有償增資와 형식적으로는 회사의 資本金이 증가하여도 여기에 상당하는 실질적인 現金流入을 가져오지 않는 無償增資가 있다.
실질적인 增資를 행하고 新株를 발행하는 경우란 企業이 설립된 후에 施設資金의 調達이나 運用資金의 調達, 負債의 償還등이 필요할 때 이를 充當하기 위하여 資本金을 증가시키는 有償增資를 말하며, 이중에서 施設資金調達을 위한 新株發行이 가장 合理的인 有償增資라 할 수 있다. 授權資本制度를 採擇하고 있는 현행 商法은 회사의 定款에 회사가 발행할 株式의 總數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株式의 總數를 記載하여야 하고, 설립시에는 이의 1/4이상을 발행하여야 하며, 설립후에는 理事會의 決意만으로 授權資本金내에서 新株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株主總會에서의 授權資本金 變更決의는 意는 該當企業이 당해사업년도에 增資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 證券市場에서는 商法 第 418條에 따라 株式會社 增資의 대부분은 株主割當에 의한 新株發行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때 額面株式은 額面價額으로 발행되며 新株引受權(pre-emptive right)은 配定基準일 현재의 株主名簿上의 株主에게 주어진다.
Ⅲ. 유상증자의 성격
유상증자의 제도적 특성은 유상증자의 勸告制度와 시가할인방법 그리고 할당방법에 있어서 구주주배정 방식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유상증자의 제도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상증자의 권고제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외부자금을 조달할 때 지나친 부채의존도를 억제시키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상증자를 촉진시킴으로써 財務構造의 健全化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지도나 조세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는 자본시장육성법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자본시장육성법 제3항과 제4항을 보면 “증권관리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상장법인 중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이행시기 및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정
박영순, 유상증자의 장기성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숭실대학교, 2004
설유영, 유상증자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8
왕혜, 배당의 유상증자에 대한 정보전달 효과, 인천대학교, 2010
이동헌, 유상증자 공시효과의 변화, 경희대학교, 2010
이상호 외 1명, 코스닥 등록기업의 유상증자 공시효과 분석, 경일대학교,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