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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헝가리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1. 외자
1) 조세감면
2) 정부보조금의 이용
3) 수입세의 면세
4) 과세면제지역의 이용
2. 신용
3. 보상쿠폰
4. 사유화재원의 이용추세
Ⅲ. 베트남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1. 기업진출환경
1) 투자제도나 세율, 인건비에서 동남아 경쟁국에 비해 유리
2) 투자기업은 베트남의 고도성장과 대미관계 정상화 예상
2. 외국기업의 투자 진출
1) 대규모 투자유입
2) 소규모에 안정적 투자가 대규모 투자보다 성공적
3. 시사점
1) 낙관적인 성장전망과 과당경쟁
2) 강력한 민족주의와 투자환경 개선 지체
3) 대미관계 개선이 예상보다 지체
4) 외부자금조달 계획 미달
Ⅳ. 중국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1. 제 1단계(1978년 12월 - 1983)
1) 성격
2) 내용
2. 제 2단계(1984년 - 1987)
1) 성격
2) 내용
3. 제 3단계(1988 - 1991년)
1) 성격
2. 내용
4. 제 4단계(1992년 이후 현재까지)
1) 성격
2) 내용
Ⅴ. 동독(독일)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1. 동서독간 경제교류
1) 2차 대전이후 지속적인 교류 유지
2) 양독교류는 특수성을 인정받았으며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제도도입
3) 교류활성화를 위해 서독정부는 지원
2. 서독기업의 대동독 투자
3. 시사점
1) 통독 이전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교역관계가 중심
2) 진출형태에 따라 성과는 큰 차이
3) 계획경제의 관료주의의 비효율성
4)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5) 재산권 문제도 발생
참고문헌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것은 혁명이라고 할 만큼의 충격이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의 전유물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사회주의 중국이 공식화하게 되었으니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없었다. 1992년 이를 공식화한 후 약 2년여에 걸쳐 교육관계 논문들이 모두 이 문제를 주제로 삼아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에 발표된 주요 논문들은 대체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무엇이며 그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육개혁의 필연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교육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다. 나아가서는 중국의 교육체제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개혁하여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먼저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교육개혁의 필연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등소평의 언급에 기반하고 있다. 교육은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에 공헌하여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는데,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삼고 있으므로 생산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도입에 맞춰 마땅히 교육이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사회는 생산력 제고, 즉 경제발전이 관건인데 경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장하는 교육에 의존하므로 교육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수단적 기능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논의하고 있다. 두옥파는 시장을 통해 가치를 교환한다는 가치규율, 공평한 경쟁을 추구한다는 경쟁규율, 그리고 시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공급과 수요를 조절한다는 자동수급규율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중국 비교교육학회장인 고명원은 개방체제에 기반 한다는 개방성, 중국 내적인 범위를 벗어난다는 국제성, 시장의 법칙에 따라 공개 경쟁한다는 경쟁성, 관리의 과학성, 그리고 법규에 의해 통제된다는 법제성의 5가지를 특성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교육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한 부정적인 영향도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두옥파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첫째, 교육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둘째 학교경영에 있어 책임있게 적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셋째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고, 넷째 개방적인 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들고 있다.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시장의 맹목성에 의한 낭비와 혼돈이 나타나며, 과도기적으로는 돈벌이에 빠져들고 인재가 유실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 고명원는 시장경제는 교육관리와 경영체제의 개선에 유익하며, 오늘의 입시 위주 교육의 병폐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사회가 다양한 수준의 인재를 요구함에 따라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체제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교육사업의 발전을 담보하는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기회를 주게 된다는 네 가지를 들고 있다.
○ 백봉현(1990), 헝가리 무역구조와 한국기업진출 전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송석언(2000), 중국의 시장개방과 금융개혁, 제주대학교
○ 유일선 외 1명(2011), 개혁개방이후 베트남 경제의 고용결정요인분석, 한국무역연구원
○ 정원호(2004), 독일 노동시장정책 이념의 전개와 함의, 한국사회경제학회
○ Jong Ho Lee(2012), 한국기업의 베트남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유통경영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