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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학사][노동경제]주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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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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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사][노동경제]주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절
서론 1. 도입
2. 주5일제 등장배경

제2절
본론 1. 주5일제의 전제배경
1) 도입시기의 경제상황
2) 노사간 합의 도출 유무
3) 시사점

2. 부정적 측면 및 문제점
1) 부정적 측면
2) 현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3. 주5일제의 보완 및 대책
1) 중소기업의 피해 해결방안
2) 생산성 제고 대책
3) 근로시간 관리 대책
4) 여가 시간 활용 방안 부족에 대한 대책
5) 경영자와 노동자간 대화 필요

4. 여론의 비판

제3절
결론 1. 되짚어 보는 주5일제
2. 우리의 입장

본문내용

하지만 우리나라 실정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면 도입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자면 중소기업들이 주5일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우선 휴일 휴가 및 임금제도 등을 국제기준과 관행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 국민소득이 2~3만달러에 이르는 선진국에서 주5일제를 한다고 무조건 겉모습만 도입하지 말고, 생리휴가나 퇴직금을 비롯하여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들부터 없애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주5일제를 도입해도 피해가 없도록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 세제, 금융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보면 불안하기만 하다. 우선 2003년 7월 도입을 시작으로 2007년 7월까지 20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토록 하는 등 시행시기가 너무 촉박하다. 총 휴일 휴가일수도 일본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임금 보전(補塡) 범위도 불명확하여 휴일휴가수당까지도 보전하게 될 수가 있어 업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무엇보다 유급 주휴일을 유지한다든지, 초과근로할증률 50%를 유지한다든지 하는 등 국제기준과 관행에 어긋나는 제도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의 법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이글은 2003.07.22 조선일보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주5일제 실시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단적으로 예고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종수(2002), 주5일 근무제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영남대논문.
김용태(2003), 주5일 근무제 도입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논문.
손학수(2002), 근로시간 단축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
논문.
김준태(2002), 우리나라 주5일 근무제의 쟁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 공공대학원논문.
최우혁(2003), 주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연구, 동의대 대학원논문.
이영훈(2002),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도시민의 여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도시대학원논문.
이준구(2003), 미시경제학,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P.105
Mankiw(2002), Principles of Economics, 밀어내기 효과, P.807
삼성경제연구소 , 주5일 근무제의 성공적 정착방안.
월간노동(2003), 주5일 근무와 직업능력 개발의 과제, 380호
한국일보(2003,9,2), 고건국무총리담화문
조선일보(2003,7,22), 대책 없는 주5일제는 중소기업 고사시킨다.
LG주간경제(2001.8),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뉴 트렌드.
부즈앨런 & 헤밀턴 한국 보고서

하고 싶은 말

학술제때 제출했던 논문입니다.

#노사관계 #근로시간단축 #주5일근무제 #주5일제 #미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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