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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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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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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분석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제적 분석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치적 분석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 과제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우리나라 빈민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하는 것이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한 것으로서 1999년 8월 12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입법배경
-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 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정망사업 실시
-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생활보호제도의 한계)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 책 필요

3. 수급자 선정
-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변화

1) 최저생계비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해당 된다.
< 2004년 최저생계비(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시마다 154,043원씩 증가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1) 소득평가액

참고문헌

Ⅰ. 서적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현학사, 2003

Ⅱ.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mohw.go.kr/index.js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Ⅲ. 신문기사
2004년 11월 10일 국민일보

#생활 #국민 #기초 #보장 #가구 #급여 #소득 #제도 #수급자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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