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정부실패의 의미
2. 정부실패의 사례 선정 -무상 보육정책
3. 정부실패의 사례 내용
4. 보육정책 정부실패의 원인
5. 정부실패의 내용
1) 지자체 예산지원 50%는 돼야
2) 부모들 양육수당 너무 적어
3)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만 줄줄이
4) 정부, 0-2세 무상보육 사실상 폐기
5) 정부 정책인정 시인보육예산 갈등은 계속
6.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찬반론
2) 반대론-영·유아 보육료, 소득 따라 차등 지원해야
1) 찬성론- 보편적 방식 택해야 서비스 질 높아진다
6. 정부실패 무상보육정책해결을 위한 방안
1) 정부개입의 필요성
2) 시장규제의 철폐
7. 무상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1) 저출산 대책은 보육+양육+고용정책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2) 소통하고 융합하는 보육정책이 요구된다.
3)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야 한다.
4) 표준보육비용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5)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표준보육시간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6) 보육재정을 GDP의 2% 정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8. 정부실패 정부무상보육정책해결을 위한 나의제언
1) 정부는 졸속적인 무상보육정책의 정상화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2) 실효성 없는 양육보조금 지급은 취약계층의 시설보육을 위축시킬 것이다
3) 보편적 보육의 포기는 보육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다.
4) 정책 집행의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5) 정부는 국공립시설 확충 및 실효성 있는 양육수당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해야
Ⅲ. 결 론
참고문헌
정부의 운영에 있어 세입과 세출을 잘 배분하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가격 메카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몫을 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기구가 제 몫을 다 하지 못했다는 관념에서 시장기능의 실패 또는 시장실패라 한다. 시장에서의 기능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시장 물가상승으로 나타나 시장의 가격기구가 완벽하지 못할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하듯이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도 완벽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실패 또한 피할 수 없다.
올해 3월부터 만 0~5세 전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엔 보육료를,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모들은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무상보육 정책을 크게 반기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데 양육수당은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상보육 정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시행 한 달 만에 지자체들이 재정난에 직면하여, 일부 지자체의 경우엔 이미 양육수당 예산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다. 보육료 등의 예산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양육수당을 충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당장 6월부터 서울의 경우 무상보육 정책 중단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사례 내용의 설명,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기로 하자.
-김인경, 「보육정책의 목표와 설계」,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12-05, 2012.
-김현숙, “보육료 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차등보육료 확대방안,” 『재정학 연구』, 제1
권 제2호, 한국재정학회, 2008, p. 61-103.
-이상원, 뉴스토마토, 정부, 정책실패 시인..보육예산 갈등은 '계속' 2800억 추가지원 방침에 지자체 '전액' 지원 요구, 2012
-현진권, “보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 『재정논집』
-제19집 제2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5, p. 179-204.
-Balcerowicz, Leszek, \"Toward A Limited State,\" Cato Journal, Vol. 24, No. 3, Fall,
2004, p. 185-204.
-Bergstrom, Ted, Soren Blomquist, \"The Political Economy of Subsidized Day Car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2, 1996, pp. 443-457.
행정학과 한국정부론3D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정부실패도 여러 가지 원인과 유형이 있다.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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