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들어가며
'Dynamic Korea'라는 국가적 슬로건에 걸맞게, 한국 정부의 역사는 파란만장했습니다. 독재나 쿠데타, 불법선거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정권교체 역시 극적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빠져나온 신생 정당의 후보 노무현이 압도적인 차기 대통령후보였던 한나라당의 이회창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이 된 후 새로운 정부, 참여정부는 서민정부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혁신을 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대통령의 거침없는 언사와 참여정부의 무능의혹이 붉어지면서 지지율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17대 대통령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18대 국회에는 한나라당의원이 국회과반수가 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는 대선당시 국민들의 전 노무현정부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는 듯합니다. 앞서 말한 사실들은 17대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16대 정부에 대한 반발에 의해 지지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16대 대통령 노무현 전대통령의 정부와 17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를 비교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 대한 평가나 지지가 중심인물인 대통령에게 크게 영향 받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전 정권에 대한, 전 정권이 행했던 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현 정부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본론
1)작은 정부와 큰 정부
작은정부는 근대 시민혁명(18세기)이후 등장하였습니다. 혁명당시 절대 왕정의 횡포로 시민들은 숨을 쉬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당연하게도 국가로 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정부는 국가의 기능을 치안유지와 외교, 국방에 한정하고 최소한도의 공공사업에 국한합니다. 또한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폅니다. 국가 그 자체를 도범방지를 주 임무로 하는 야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국가관인 야경국가개념이 작은 정부를 설명하는 좋은 예입니다.
반면 큰 정부는 1930년대 세계 공황 이후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자유권을 강조하던 18세기와 참정권을 강조하던 19세기를 지나면서 자본주의는 독점화되고 빈부의 격차는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발생했습니다. 큰 정부는 사회 안정자로서, 사회변동의 촉진자로서 역할합니다. 또한 국민의 공공복리를 추구해야 할 목표로 여깁니다. 큰 정부는 사회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의 자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복지국가와 행정국가들이 이에 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