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대의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과 신구빈법(1834년)을 비교 후 각 법이 지닌 특징위주로 설명하고 개인의견을 제시하세요
분야
hwp1.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
1) 배경
2) 주요내용
3) 역사적 의의
2. 신구빈법(1834년)
1) 제정 배경
2) 제정 목적
3) 주요 내용
4) 개정구빈법의 3원칙
3.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과 신구빈법(1834년) 비교
4. 결론 및 개인의견
영국 구빈법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이 법은 원래 노동자조례의 하나로서, 늘 고용되거나 아니면 일당으로 고용되는 노동자는 치안판사의 특허장 또는 증명서 없이는 다른 지방에 가서 노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확기의 강제노동, 임금의 통제, 농민자제의 수공업 기술학습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노동 불능의 거지’가 최초로 기록되어 있다. 이 법은 절대왕정 밑에서 집대성되어 제임스 1세, 찰스 1세의 정부에 의해 강력히 실행되었다. 이 법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장원제도의 해체, 중세도시의 쇠퇴와 그로 인한 사회변동을 들 수 있다. 14세기 후반에 이르러 영국의 농촌지역에서는 농민의 노동지대가 금납화하기 시작했고, 아울러 장원제도가 해체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종전에는 부역으로 경작되던 영주의 직영지가 화폐로 고용할 수 있는 일일노동자에 의해 경작되게 되었는데, 때마침 흑사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농촌인구가 급격히 격감되었다. 한편 중세도시에서도 도시의 쇠퇴현상이 나타났다. 수공업자들이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주한 수공업자는 농민수공업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때 노동력의 부족과, 토지로부터 추방당한 농민층의 부랑민화가 사회경제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최초로 창출된 무산빈농의 구빈문제는 당시의 주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신구빈법은 산업혁명 이래 부르주아지의 이데올로기가 된 공리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였다. 종래의 온정주의적이고 주민자치적인 빈민구제의 성격이 강하기는 하였으나 방만하고 비도덕적이며 불합리한 구 구빈법의 모순을 바로잡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이며 중앙 통제 하에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빈제도를 실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신구빈법은, 첫째, 방만하고 비도덕적인 불합리한 구빈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구 구빈법 하에서 실시되었던 수당제도와 원외구호를 폐지하고 둘째, 중앙통제 하에 획일적, 능률적, 합리적인 구빈제도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빈행정제도를 중앙과 지방에 설치하였다. 전국적으로 새로운 구빈행정단위로서 구빈교구연합을 설치함으로써 종래의 독립적인 구빈행정단위였던 교구들을 인적, 물적 자원의 합리적 관리에 적합한 보다 넓은 단위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각 교구연합에 구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구빈위원회는 주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위원과 치안판사로 구성되는데 그들은 전문지식을 가진 유급감독관을 임명하여 구빈사업을 집행하였다. 또한 전국의 구빈사업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앙구빈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는 런던에 본부를 두고 큰 권한과 재량권을 가지고 구빈사업을 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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