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家族制度와 家族法
III. 家族制度와 近代社會
IV. 近代的 人間像과 私法的 展開
V. 改正民法의 立法趣旨
VI. 改正民法의 內容과 人間像
_ 1989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改正民法 즉 家族法이 1991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경향각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개정론자들은 개정민법에 대하여 일응 긍정적인 평가와 아울러 앞으로의 시행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이나 해석론을 제시히고 있는가 하면, 개정반대론을 폈던 측에서는 부정적 반응과 함께 개탄의 한숨을 쉬며 앞으로의 온갖 부작용에 대하여 염려가 태산이다.
_ 우리 민법 제정이래 근 30여 년 간 浮沈屈折했던 개정논의의 여울속에서 제각기 목청을 다듬던 兩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