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부동산전세대책] 8.28부동산대책 분석-수익 공유형 모기지, 손익 공유형 모기지, 전세난, 전세상승, 전세시장, 부동산정책, 부동산현황-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5/64499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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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황
2. 주거와 빈곤
1) 주거와 빈곤의 관계: 주거빈곤의 개념화
2) 주거빈곤의 원인
3) 우리나라 주거빈곤의 실태
3. 우리나라 전월세 시장 동향
1) 전세시장 동향
2) 월세시장 동향
4. 전월세 시장 전망
5.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8.28 부동산 대책)
1) 주택시장 정상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2) 임대주택공급 확대
3) 서민 · 중산층 전월세부담 완화
4) 가을 이사철 임차인 애로 해소 등
6. 8.28 부동산 대책의 “공유형 모기지”란?
1) 수익 공유형 모기지
2) 손익 공유형 모기지
7. 8.28 부동산 대책(전월세 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와 대응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지난 8월에 정부가 발표한 “8.28 부동산 대책”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8.28 부동산 대책(전월세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4.1대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제 · 금융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적 전월세지원 방안으로서 수익 공유형 모기지, 손익 공유형 모기지와 같은 공유형 모기지 등을 도입하여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8.28 부동산 대책(전월세 대책)은 주택구입 가능계층의 주택구입이 촉진되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전월세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수립된 것으로 보인다. 일단 8.28 부동산 대책은 일단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매매시장에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전세 시장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본연의 목적인 전월세 안정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8.28 부동산 대책(전월세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나의 견해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신진호, 매매·분양시장 활기… 부동산 경기 살아나나, 세계일보, 2013.
김태경, 하위시장별 전세시장 구조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2.
박신영, 우리나라의 주거빈곤 실태, 보건복지포럼, 2012
이태진, 경제위기에 다른 주거빈곤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2010.
김지현, 부동산경제학의 이해, 부연사, 2010.
박영구, 부동산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2010.
강교식, 부동산 정책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연사, 2009.
김용민, 부동산정책론, 형설출판사, 2005.
김형무, 주택정책과 주택가격변동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강남대 대학원,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