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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序 論
II. 經濟犯罪와 經濟刑法의 槪念
III. 經濟犯罪對策으로서의 經濟刑法
IV. 經濟刑法의 體系
V. 經濟刑法에 있어서의 理論的 問題點
VI. 經濟刑事立法政策의 基本原理
본문내용
I. 序 論
_ 經濟犯罪와 그 對策에 관한 논의는 1970年代以來로 世界的인 關心事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關心의 高調는 부분적으로 經濟體制의 變化와 世界經濟秩序의 改編과 같은 현상에 기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학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刑事學의 硏究成果에 힘입은 바가 크다. 暴行·脅迫·殺人·절盜·强盜와 같은 傳統的 犯罪와 비교하여 脫稅·補助金의 詐欺 또는 橫領·不當融資·暴利·破産犯罪·不渡手票 및 不渡어음의 發行·獨寡占 및 談合·公務員의 贈收賂·政治資金의 不正醵出·外貨逃避·密輸 등의 經濟犯罪는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刑事學的 特徵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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