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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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등교육의 심각한 입시지옥 현상
②사교육비 문제
③공교육의 붕괴
3.
4.
(1)학벌의 영향력 깨뜨리기
(2)대학의 지나친 서열화 깨뜨리기, 우수 대학군 육성
1.서울대의 영향력 줄이기-서열화 피라미드의 핵, 서울대부터 깨져야 한다.
2. 사립대와 국립대 시장의 분리
3. 지방대 끌어올리기
4. 우수대학 그룹의 육성
(3) 선발제도의 다양화
(4) 문화적 해결방안
5.
(1)학벌의 영향력 깨뜨리기
앞에서도 말했지만 올바른 시민사회를 형성하려면 어떤 명분이나 집단간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이 가진 능력자체에 의해 평가받고 보상받아야한다. 서울대에 간 것도 능력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능성적 점수 1,2 점, 아니 몇 10점 차이가 한 사람의 학습능력, 더군다나 한 사람의 능력을 대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설사 대학입학은 ‘능력이 좋아’ 좋은 성적으로 명문대에 들어가 학비와 과외, 주위의 선망 등에서 혜택을 누렸다면 거기서 그쳐야 한다. 그 이후는 대학에서 4년간 쌓은 실력으로 평가받아야지 입학할 때의 기준이 평생 보상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명문대학의 커리큘럼이 좋고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 실력을 쌓기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사실일 뿐 구체적인 개개인의 평가에 들이댈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 일례로, 서울대 학생들이 하루에 2시간도 공부하지 않는다는 보도는 모든 서울대 학생들이 그 이름에 상응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과도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우수한 실력자들이 학벌에 가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섬세하고 공평한 능력평가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그것이 학벌차별에 따른 사회적 불만이 유발하는 비용보다는 적게 들 것이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의 87.7%가 학벌차별을 경험하였고 우리 사회에 학별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벌의 영향력을 깨뜨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