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와 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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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 와 서비스산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구목적과 범위
Ⅱ. 한∙미FTA와 서비스산업
1. 한미FTA 경제적 효과
2. 한국의 서비스산업
Ⅲ. 법률분야
1. 현황
2. 이슈
3. 국내 법률시장의 전망과 대책
4. 향후 법률서비스 수출에 미칠 영향
Ⅳ. 지적재산권 분야
1. 현황
2. 이슈
3. 국내 전망과 대책
4. 향후 지적재산권 수출에 미칠 영향
Ⅴ. 방송분야
1. 현황
2. 이슈
3. 전망
Ⅵ. 결론



한∙미 FTA가 실질 GDP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
한∙미 FTA의 고용효과
수출규모별 대미수출 증가율 기대치와 무역수지 증감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세계 로펌 변호사 수별 순위 (2008)
국내와 국제 법률시장 규모 비교
2010년 세계 특허출원수
2010년 OECD 25개국 기술무역수지배율 비교
한미FTA 이후 변경된 국내법률 23개
주요 국가별 기술무역 현황
국내방송시장현황 (2010)
한미 FTA 방송분야 타결 내용


OECD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과 서비스업 비중11
OECD 국가의 서비스부문별 비중11
미국 로펌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법률서비스 금액22
미국 내 특허 및 상표권 소송22
지적재산권 체계
기술별 기술무역 비중 (2009)
국내 방송매체별 방송사업수익과 비중
지상파방송의 주요국별 수출입 현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주요국별 수출입 현황

본문내용
-English Summary-
 KOR-USA FTA was sign in 2007.4 and take effect at 2012. 3. 15. In this report we investigate the economic effect of KOR-USA FTA and influence in Korea’s service industry such as legal servi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broadcasting industry.

 KOR-USA FTA will increase the 5.66% of Korea’s GDP and $321.9billion of consumer welfare. Also it will increase the 35thousand of employee, and $27.7billion of trade balance surplus.

 Because of the manufacturing central strategy, Korea’s service industry is weaker than other countries. And Korea’s service is closed and have higher entry barrier. Though Korea’s service industry has the 67% of total employee and 60% of total added value, the rank of the labor productivity is 23.

 Service industry increases the job and domestic economic scale. Service industry’s employment index is 18.2 whereas manufacturing is 9.6. And added value index is 0.855 while manufacturing is 0.626.

 Conclusion of KOR-USA FTA brings accept of the negative list, reinforcement of liberalization in service market, rationalization of domestic regulation, reinforcement of competitiveness of service industry.

참고문헌
[단행본]
정명원, 『정명원의 5분 경제』, 2007
정인교, 『한미FTA 논쟁, 그 진실은?』, 2006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한미 FTA 미래를 위한 선택』, 2006

[논문 및 보고서]
김성배, 「법률시장 개방과 변리사의 역할」, 유럽헌법연구, 2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2011
박건영, 「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한국의 기술수출」, 2007
방송통신위원회, 「2011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11
서은정,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광고업협회, 2010
정재하 외, 「방송부문 한미FTA의 영향평가 연구」, 2007
조용수, 「한미 FTA와 서비스업 경쟁력의 현주소」, LG주간경제, 2006
최남석, 「한미 FTA 발효와 법률서비스의 수출산업화」, 2012
최영준, 「서비스 수지 적자 심화의 원인 및 대책」, 2011
최용민 외,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문제점과 경쟁력 현황」, 2010
최용훈, 「한미 FTA 법률서비스 개방 분야 타결 내용에 관한 연구」, 2007
현대경제연구원, 「과학기술강국 발목 잡는 '코리안 패러독스'」, 2011

[기타]
한미FTA 협정문 (국문, 영문)

[인터넷 홈페이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한국무역협회 FTA포탈 http://fta.kita.net/
한미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FTA종합지원포털 http://www.ftahub.go.kr
KT경제경영연구소 http://www.digieco.co.kr/
Law.com http://www.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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