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목적, 피해자보호, 아동취학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실태조사) 요약정리
분야
hwp2. 용어의 종류
3. 피해자의 보호
4. 아동의 취학지원
5. 사회복지서비스
6. 가정폭력 실태조사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르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종류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 행위자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 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일시보호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숙식 제공 등의 방법으로 일정 기간 행하는 보호
-가정구성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도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의 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