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公的 扶助法의 意義와 法的 性格
III. 公的 扶助法의 特色
IV. 公的 扶助法의 內容―現行 生活保護法 槪觀―
V. 公的 扶助法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_ 社會保障(social security, soziale sicherheit, securite sociale)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法律的 槪念이 아니고, 일정한 社會政策的 目的을 실현하기 위하여 형성된 諸制度의 總稱으로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社會保障은 目的的 統合槪念이며, 또한 그와 같은 目的에 의하여 組織化된 制度的 體系 그 자체를 나타내기 위한 槪念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社會保障이라고 하는 統合槪念에 포함된 諸制度의 範圍·內容은 국가나 시대, 또는 論者에 따라서 반드시 同一하지는 않다. 각 국가의 社會保障은 그 국가의 특수한 歷史的·社會的·經濟的 諸條件의 반영으로서 각양 각색의 形態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社會保障이 制度的으로 醵出主義의 社會保險과 無醵出主義의 公的 扶助를 中核的 權威要素로 하면서, 그에 관련되는 社會福祉나 기타의 社會的 서비스를 統合體로 형성하여 機能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資本主義 諸國家의 공통된 현상이다. 통상적으로 社會保障을 社會保險·公的 扶助·社會福祉로 설명하는 것도, 이와 같은 事實認識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