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규제거버넌스의 연구 목적.
규제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
NGO의 규제정책 개입 사례
NGO의 정책과정에서의 한계와 활성화방안
시사점
결론
규제거버넌스는 정부규제의 직접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대변하는 시민운동 등 자발적인 조직을 참여시켜 정책입안단계부터 민주선, 신뢰성, 책임성, 자율성,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임.
이러한 규제거버넌스 환경에서 NGO들의 정책참여와 역할, 그리고 이에따른 NGO들의 영향력이 어느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며 이에 따른 한계점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부패방지법과 의약분업을 통해서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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