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정책 차원과 개인적인 실천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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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에 장애인의 삶과 관련된 모든 법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 고용, 주거, 금융, 건축, 교통, 문화, 체육, 복지 등 관련 분야만 해도 범위가 매우 넓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법률만 해도 수십 개에 이른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과 제도를 검토하여 차별적인 조항들을 찾아내고 이것들을 개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며 현실에 맞는 제도적 개선 노력을 꾸준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장애인 차별예방 및 금지에 대한 안내 매뉴얼 마련
사업주나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읽을 수 있도록 매뉴얼화 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무엇이 차별이고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 배융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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