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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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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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의 연방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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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주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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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주의의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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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방 16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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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방주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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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방정부와 주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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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계획 및 형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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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입의 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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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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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의 헌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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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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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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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방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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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방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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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방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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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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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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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독일 의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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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독일 의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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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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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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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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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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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민주주의의 성공 여부는 국민들의 의사가 얼마나 정확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치의사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거에 있어 선거구의 획정은 선거결과가 가능한 한 국민의 의사를 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릇된 선거구획정으로 말미암아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의 평등이 침해된다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되고, 이로 인하여 대의제민주주의의 본질과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나온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의 의견이 국가에게 전달되어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지방분권화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 앞으로 나올 지방분권화를 통해 국가발전을 이룬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주의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에 대한 약간의 공부가 필요하다. 본 강의 ‘서양사회의 문화’ 에 참고문헌으로 자주 이용되는 한 책에는 “중앙집권제는 발전에 대한 목적추구, 생활수준의 향상, 소비에의 광범한 계층의 접근, 세계지역에서의 사회정의 실현, 기술의 이전을 추구한다.
(1) 도서 및 간행물
⦁박응격 외 공저 『독일지방정부론』,엠-애드,2003.
⦁윤석진ㆍ이준서,『앞의 책』,p121.
⦁정병기,『진보평론』,제46호,2010,p226~259.
⦁이상길 기자, 울산매일(2006.08.12), 지방자치 선진국을 가다독일
(2) 웹사이트
⦁
http://blog.naver.com/drunkenf
⦁ 전남대학교 독일언어문학과 독문학정보 자료실
http://altair.chonnam.ac.kr/~german/politik/politik.htm
⦁
http://blog.daum.net/zpfktmxm/45
⦁양홍관, 남양주시민희망연대
http://www.happynyj.com/home/biz2.php?mod_gno=5&mode=read
⦁이명주 교수,
http://blog.naver.com/mj6783?Redirect=Log&logNo=130078544883
(3) 기타
⦁헌법재판소 결정문, 2001. 9. 25.
⦁박준수,유럽연합과 독일의 지방자치제도,p56~58.
(4) 필자의 의견은 문단 끝에 ‘*’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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