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본론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
무역시스템의 원칙
우루과이 라운드
WTO 와 GATT는 같은것인가?
미-일 자동차 분쟁
수출자율규제협정(VER)
미국과 유럽의 통상법
슈퍼301조와 스페셜 301조
Ⅲ.결론
수출자율규제(VERs)는 수출국이 그 무역상대국과 협정을 맺어 자국의 수출품을 일정량 이내로 규제하는 것이다.수입할당과 비슷하나 수출국이 자국의 수출량을 스스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이 수입규제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이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수입국이 일방적으로 수입제한등의 무역규제조치를 취했을 때에는 수출국이 이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할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수출국과 수입국이 협력하도록 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규정으로부터 발생했다고 볼수 있으며 ,오늘날 이 VERs는 과거의 수입할당대신에 널리 채택되고 있는 무역제한 조치가 되었다.
이 VERs의 효과는 수입할당과 비슷하다. 다만 수입할당과 달리 수량제한으로부터의 이익이 수입국과 수입업자나 정부가 귀속되지 않고 수출국에 귀속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는 수입국의 입장에서 볼 때 수입할당보다 더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수출국의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적고 GATT의 제재를 피할수 있다는 있다는 점 등이 VERs채택의 유인이라고 말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