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재정의 기능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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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지방재정의 기능
(1) 자원배분기능
(2) 소득재분배기능
(3) 경제안정화기능
(4) 경제성장기능
2. 지방재정의 효과
(1)주인의식고취
(2) 참여의식의 생성
(3) 소득균형효과
(4) 재산형성효과
(5) 복지진작효과
(6) 지역경제활성화의 효과
1. 지방재정의 기능
R. A. Musgrave는 재정의 3대 기능으로서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정의 기능이면서 동시에 재정이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R. A. Musgrave and P. B. Musgrave, 1984 : 6-16). 이러한 재정의 기능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분담하여 수행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할구역의 공간적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 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여기서는 재정 기능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들을 수행하는 지방재정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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