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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공기업론]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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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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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론]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론
Ⅰ.문제의 제기
Ⅱ.연구 대상과 그 범위 및 방법

제2장 본론
Ⅰ.공기업의 민영화
1.공기업의 의의 및 배경
2.민영화의 필요성
3.민영화의 유형 및 방법
4.민영화의 성공요건

Ⅱ.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1.한국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경과
가. 1997년까지의 민영화
나. 1998년도 민영화 추진계획
다. 1998년 민영화 계획의 추진 경과
2.문제점

Ⅲ.노사관계
1.노사관계 의의 및 그 유형
2.공기업 노사관계의 특성
3.공기업에서의 노사관계에의 관한 접근
4.공기업 노사관계 당사자의 역학관계

Ⅳ.공기업 노사관계의 실태
1.공기업 노사관계의 실태
2.한국공기업 노사관계의 실태

Ⅴ.각국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비교분석
1.개요
2.단결권
3.단체교섭권
4.단체행동권

Ⅵ.민영화와 노사관계
1.공기업 민영화의 의도와 노사문제
2.노사관계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
3.민영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4.민영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효과

Ⅶ.노사관계의 협력적관계 모색
1.근로자의 실질적 공공주의 구현
2.정부의 조정자적 역할 수행
3.경영자의 참여적 관계 조성

Ⅷ.사례: 한국전력공사
1.개관
가.설립근거
나.전력산업의 개요
2.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논의
가.한국전력공사 경영의 문제점
나.한국전력공사 민영화의 필요성
다.한국전력공사 민영화의 목적
3.한국전력공사의 노동조합
가.한국전력공사 노동조합의 연혁
나.한국전력공사 노동조합의 조직현황
다.단체교섭
4.한국전력공사의 노사관계 과제
5.민영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통한 노사관계
6.노사관계의 갈등 극복 방안

제3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Ⅰ.문제의 제기
공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이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 이러한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를 전환점으로 서구 선진국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의 폭넓은 경제 개입과 다양한 산업의 국유화로 대변되던 복지국가 시대가 퇴조하고 민간부문 중심의 시장논리가 이들 공공부문에까지 확대 관철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이후 개발도상국가들과 체제 전환국 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이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복합적인 노사관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민영화의 추진과정은 해당 공기업의 종업원들에 대한 기존 고용조건 및 직무관리구조를 상당히 변화시킬 뿐 아니라 노조의 조직기반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민영화는 종래 공기업에 의해 제공되던 공공서비스 기능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강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실제, 공기업 민영화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순탄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적잖은 진통을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그 추진과정이 상당기간 지체되거나 아예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나라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가 사후적으로 정부와 공공부문 노조들간의 기존 노사관계 구도에 대해 적잖은 변화를 초래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민영화는 1960년대 말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IMF 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더불어 많은 공기업은 민영화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난 2년여간의 노력으로 IMF체제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최근의 대우사태, 현대건설의 위기, 계속되는 증시 하락 등은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국가적 위기로 내몰았다. 이것은 그동안의 구조조정노력이 외향적으로만 나타났을 뿐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되지 못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
한동석,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노사갈등 극복방안⌟, 전남대 행정대학원, 2001, p.2
.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전략을 노사간의 사회적 합의 하에 추진하여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집단은 재벌개혁을 비롯해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조는 국가이익을 고려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勞使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공기업 노사관계에 있어 가장 큰 불만요소는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정책 임금.물가 결정에서 정부가 과거의 생산성 상승률 수치를 가이드포스트(guide-post;물가안정을 위하여 한 나라 전체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지표로 삼아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정부가 노사 양측, 특히 노동조합을 유도하는 온건한 소득정책)로 표시,임금.물가상승이 국민경제의 생산성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민간기업과 노동조합을 지도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공공부문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어느때 보다도 공공부문의 경영혁신의 당위성 아래서 노사관계의 불안이 문제시되고 있고, 정부가 민영화 또는 전문경영인 도입등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고용조건과 인사관리 개선문제는 공기업 노사관계의 중요한 문제를 제기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과정에서 노사관계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2004

박영희외,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0

이상철외, 공기업의이해, 대영문화사, 2000

하종범, 공기업 노사분규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연수, 공기업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1997

한동석,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노사갈등 극복방안, 전남대 행정대학원, 2001

[인터넷]

http://www.leadernews.co.kr/korec/webzine/200301/file/%B9%CE%BF%B5%C8%AD%BF%CD%B3%EB%BB%E7%B0%FC%B0%E8%2820000826%29.hwp

http://home.mju.ac.kr/~rhee/htm/ilr-10.htm

http://100.naver.com/100.php?id=17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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