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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한국지방공기업의 발전방향-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6/65715-0018.gif)
![[공기업론] 한국지방공기업의 발전방향-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6/65715-0019.gif)
![[공기업론] 한국지방공기업의 발전방향-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6/65715-0020.gif)
분야
hwp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지방공기업에 관한 이론
제1절 지방공업의 의의
1. 지방공기업의 정의
2. 지방공기업의 필요성
3. 지방공기업의 특색
4. 지방공기업의 장ㆍ단점
제2절 지방공기업의 분류 및 경영형태
1. 지방공기업의 분류
2.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제3장 한국지방공기업의 현황
제1절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
제2절 한국지방공기업의 현황
1. 지방공기업의 종류 및 수
2. 지방공기업의 세입 세출 및 결산 규모
3. 지방공기업 설립 근거 및 목적
4.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
제4장 개별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상수도 사업
1. 상수도 사업의 현황
2. 상수도 사업의 문제점
제2절 하수도 사업
1. 하수도 사업의 추진 현황
2. 하수도 사업의 문제점
제3절 시ㆍ도 의료원
1. 시ㆍ도 의료원의 현황
2. 시ㆍ도 의료원의 사업의 문제점
제5장 지방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제2절 지방공기업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1995년 실시된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명실 공히 지방화시대의 막을 열게 되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자연히 지방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대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자연히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심을 늘어나게 되었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행정수요가 날로 확대되면서 지방화시대에 지방공기업의 확충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한 영역으로 행정적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공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경제 활성화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기본이념인 공공복지측면의 공공성과 독립채산성의 측면에서 본 경제성, 즉 기업성과의 적절한 조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우리나라는 지방공기업의 관심이 늘어난 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의 지방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 한국의 지방공기업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번 글에서는 한국 지방공기업의 발전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제2장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국지방공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기에 앞서서 제3장에서는 한국지방공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개별공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뒤 제5장에서는 이들 문제점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방안을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지방공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제2장 지방공기업에 관한 이론
제1절 지방공업의 의의
1. 지방공기업의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활동에는 인ㆍ허가, 등록 등 일반 행정에서부터 수도, 교통, 병원, 주택 등 비교적 기업성이 강한 활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 행정사무는 일반적인 공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사업비와 사업효과 사이에 직접적 연계성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그 재원은 원칙적으로 조세에 의해서 충당된다.
이에 비해서 기업성이 강한 활동은 대부분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익자로부터의 대가 징수에 의하여 경비를 충당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public enterprise, public corporation)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이와 같은 기업 활동을 지방공기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법 제1조)에서는 지방공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공기업은 민간자본의 부족, 국방상 및 전략상의 고려, 독점적 서비스, 정치적 신조 등의 원인에 의해 발달하지만,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①주민복지증진의 적극화, ②지방주민자본의 부족, ③민간독점화의 방식, ④경영행정의 강화라는 이유로 그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ㆍ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법문사, 1999
ㆍ안용식, 원규환, 『지방공기업론』, 대영문화사, 1994
ㆍ이정술, 「한국지방공기업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지방자치대학원 석사, 2003
ㆍ인터넷 사이트: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지방행정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