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천과정 ‥‥‥‥‥‥‥‥‥‥‥‥‥‥‥‥‥ 2
2. 여성부의 변화 ‥‥‥‥‥‥‥‥‥‥‥‥‥‥‥‥‥‥‥‥‥‥‥‥ 3
Ⅱ. 여성가족부의 현황 ‥‥‥‥‥‥‥‥‥‥‥‥‥‥‥‥‥‥‥‥‥ 5
1.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 5
2. 돌봄의 사회화 및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 ‥‥‥‥‥‥‥‥‥‥‥‥ 6
3.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 7
4.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 축소 ‥‥‥‥‥‥‥‥‥‥‥‥‥‥‥‥ 8
5.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기반 마련 ‥‥‥‥‥‥‥‥‥‥‥‥‥‥‥‥ 9
6. 정책의 한계 ‥‥‥‥‥‥‥‥‥‥‥‥‥‥‥‥‥‥‥‥‥‥‥‥‥ 10
Ⅲ. 외국의 여성정책담당기구 ‥‥‥‥‥‥‥‥‥‥‥‥‥‥‥‥‥ 12
1. 외국의 여성정책담당기구 현황 ‥‥‥‥‥‥‥‥‥‥‥‥‥‥‥‥ 12
2. 외국 여성정책기구의 시사점 ‥‥‥‥‥‥‥‥‥‥‥‥‥‥‥‥‥ 15
Ⅳ. 여성가족부의 향후 계획 ‥‥‥‥‥‥‥‥‥‥‥‥‥‥‥‥‥‥ 16
1. 여성가족부와 비전 2030 ‥‥‥‥‥‥‥‥‥‥‥‥‥‥‥‥‥‥‥ 16
2.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가족부로 ‥‥‥‥‥‥‥‥‥‥‥‥‥‥ 19
Ⅴ. 정책대안 ‥‥‥‥‥‥‥‥‥‥‥‥‥‥‥‥‥‥‥‥‥‥‥‥‥‥ 20
1. 국민의 의식교육 ‥‥‥‥‥‥‥‥‥‥‥‥‥‥‥‥‥‥‥‥‥‥‥ 20
2. ‘여성정책 관리시스템’의 구축 ‥‥‥‥‥‥‥‥‥‥‥‥‥‥‥‥․ 21
3. 행정조직 내에서의 영향력 강화 ‥‥‥‥‥‥‥‥‥‥‥‥‥‥‥‥ 21
4. 여성공직자의 증가 ‥‥‥‥‥‥‥‥‥‥‥‥‥‥‥‥‥‥‥‥‥‥ 22
5. 국제기구 및 NGO등과의 협력 ‥‥‥‥‥‥‥‥‥‥‥‥‥‥‥‥ 22
Ⅰ. 문제제기
1.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천과정
1) 요보호 여성중심의 행정조직
1946년 9월 14일 ‘미군정 법령 제107호’에 의해 중앙의 보건후생부내에 부녀국을 설치하고 그 안에 연락과, 아동과, 노동과를 두어 윤락여성의 취급, 여성의 정치․경제 및 문화적 생활 개선, 복지향상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등 부랑여성과 행려여성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사회부의 부녀국과 보건국의 보건과에서 여성문제를 담당하게 되었고 1955년에 기존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로 개편했으며 아동문제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1957년에 부녀국이 부녀아동국으로, 1981년에는 부녀아동국이 가정복지국으로 변화한다.
울산대 대학원
남윤인순. 2006. “여성운동,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여성연합의 비전마련과 새로운 운동방식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김선욱. 1999. “ 여성정책과 행정조직”. 「이화법학총서」.이화여대 법학연구소
김선욱. 2001. “여성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화법학총서」.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조영래. 2001. “한국여성정책추진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초의수. 1999. “부산여성정책의 현황과 전망”.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함께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 블로그 http://blog.korea.kr/VISION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