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민사책임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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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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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의료 분쟁의 정의
Ⅲ.책임의 일반 원칙
Ⅳ. 의료 계약의 성립과 종료
Ⅴ.의료 분쟁 해결에 있어서의 병원 행정가의 역할
Ⅵ.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요즈음 의료 분쟁 발생 시 그 환자나 보호자들의 태도는 의료 사고의 원인 및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떠나 의료 개인을 상대로 폭력, 난동, 진료 방해, 병원 혹은 의사의 자택 점거로 의사의 과오를 시인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소송에 의한 처벌,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 각계로의 진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 및 의료 기관을 괴롭히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에는 의료 분쟁 소송 시 환자 측을 약자로 규정하여 환자나, 보호자, 유족의 입장에서 판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들은 병원 내에서의 난동 방법이 점차 지능화 되고 있고 보상 요구액 수도 상식을 넘어선 고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환자나 보호자 및 유가족 배후에서 계획적이고도 치밀하게 대응 방법이나 난동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병원을 상대로 한 여러 차례의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예전의 무분별한 투쟁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므로 해당 병원들은 당혹 감을 감출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재정 기반이 취약한 중·소규모의 의료 기관은 이러한 의료 사고를 한번이라도 당하기만 하면 때로는 엄청난 보상 액수와, 난동으로 인한 진료 중단으로 폐업이나 이전할 수밖에 없거나 혹은 그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당하는 예를 주위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