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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의료보험]의약분업 - 의료계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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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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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보험]의약분업 - 의료계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의약분업의 의의

3. 의약분업의 필요성
1) 약물 오남용 방지
2) 유통 체계를 확립한 약제 비 절감
3) 의약분업은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

4. 의약분업의 갈등 및 원인
1. 사회적 쟁점으로서의 의약분업
2. 갈등의 전개 양상과 인과구조

5. 의료계의 반발 이유

6. 문제점들
1) 근본적 문제
2) 임의조제
3) 의약품 오남용
4) 과잉투약
5) 의약품의 무자료거래
6) 약품의 삭감
7) 상품명
8) 의료보험 제도의 모순

※ 참고자료

7. 바람직한 의약분업을 바라며....

★ 저희 조의 결과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의약분업 시행에 대해 대치 상황에 있다. 이는 단순히 의약분업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의료행정, 제도의 문제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체 의사들의 집단적인 행동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냉정한 마음으로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은 국가정책 중에서 최고 목표로서 추진되어야 하며 선진국의 경우일수록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적 노력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복지정책 중에서도 의료복지 정책은 상당한 난제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3%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인원은 어느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아 의료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 의료는 해방 후 자유방임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국공립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은 사유 또는 법인의 재산으로 설립되었고 개별적으로 발전해 왔다. 사립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한 정부의 보조가 별로 없었으며, 병원을 짓는다거나 의료 기기를 사는 데에 대한 지원도 없었다.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정권 하에서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관행수가의 50 ∼ 55%의 수가수준으로 시작하였으며, 그 뒤 12년 만인 1989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놀라운 성공사례로 여겨지고 있으나, 의료계의 입장에서

참고문헌

원종호의 『의료 행정 및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의 요람』
대한공공의학회 『한국의료의 공공성 제고』
http://nongae.gsnu.ac.kr/~derkim/2000-govn.html
『현 의약분업의 문제점』
대한약사회장 김회중 『의약분업』
http://www.mdhouse.com 『의약분업』
한국보건의료연구회 『의약분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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